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6관0216	2017-05-12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42	2017-05-12
쟁점물품(40인치 LCD 모니터)의 품목분류
조심 2017관0032	2017-04-27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7관0011	2017-04-25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27	2017-04-25
인터넷뱅킹 실수로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 등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64	2017-03-30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12	2017-03-16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55	2017-03-16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
조심 2016관0015	2017-03-10
잠정가격신고한 내용과 달리 납세신고시 누락한 잠정가산금액을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211	2017-03-09
청구법인이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무상공급한 웨이퍼 가격을 쟁점물품(완제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34	2017-03-09
쟁점물품(연마용 지석의 원료)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200	2017-03-07
쟁점물품(셔츠)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221	2017-03-03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77	2017-02-22
쟁점물품(굴삭기에 장착되는 철강제 plate)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168	2017-01-16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조심 2016관0186	2017-01-09
쟁점물품(선박)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150	2017-01-02
쟁점물품을 여성용·소녀용 의류로 분류할지 아니면 남성용·소년용 의류로 분류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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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반도체제조용 장비 감면 요건
구 분	통관기획47240-472 (결정일자 : 2001-04-17)
내 용	반도체제조용 장비 감면 요건 (통관기획47240-472, '01.4.17) □ 질의요지 ㅇ 반도체 제조회사가 사용 중인 제조용 장비를 수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리용 부분품 및 원자재에 대하여도 세율불균형 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ㅇ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대하여 관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주체가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수입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 부분품 제외)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어야 함. ㅇ 따라서 반도체 제조회사라 할지라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수리)공장으로 따로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 수리를 위해 수입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하여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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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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