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7관0311	2018-11-19
미국 수출자가 아닌 캐나다 본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68	2018-10-23
한-EU FTA상 비인증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90	2018-10-17
가산세 부과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63	2018-10-17
청구법인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사용신고)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169	2018-10-04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86	2018-10-02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관0096	2018-09-17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및 보너스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관0081	2018-09-17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았으나 부적정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후에 다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관0034	2018-09-13
쟁점물품을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개별물품으로 보아 제8501호의 발전기와 제8406호 및 제8411호의 원동기로 각각 분류하여야 하는지
조심 2017관0079	2018-09-13
쟁점물품이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내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79	2018-09-0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18관0060	2018-09-04
수입맥주의 운송용기에 해당하는 케그 및 케그팔레트의 운임 전액을 맥주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29	2018-09-04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84	2018-09-04
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102	2018-08-29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42	2018-08-29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관세법」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조심 2017관0125	2018-08-29
쟁점임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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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적용관련
구 분	통관기획47240-1013 (결정일자 : 2001-09-04)
내 용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적용관련 질의회신(통관기획47240-1013, '01.9.4) □ 질의요지 ㅇ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 적용 관련 질의 □ 회신내용 ㅇ 하나의 수입물품이 둘 이상의 관세감면조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조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ㅇ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은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 경감되며 수출신고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 ㅇ 따라서, 재수입물품 본체에 대하여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해외임가공 감세를 신청하고 수리·가공분에 대하여는 법 제95조제1항제5호의 방위산업제품 제조용 감면을 적용함은 타당치 아니한 것임 ㅇ 그러나,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서 "(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수리가공분을 포함한다)"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리가공분에 대한 세율불균형물품 감면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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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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