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12-02-07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 자동차 양허유형 및 협정세율 현황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담당관-3591	2011-10-26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EU측 원산지 국가 수정(추가) 통보
관세청공지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3호	2011-09-30
선편운임;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항공운임적용의특례
관세청안내	2011-11-07
한-EU FTA 적용 가능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 안내
ICC Publication	2011-01-01
INCOTERMS 2010; 인코텀즈 2010
관세청지침	2011-09-22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공지	2018-06-0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지침	2011-09-22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1-07-21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1-07-29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예규 제210호	2020-07-22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령-10...84호	2014-03-31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9호	2020-07-22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2호	2020-07-22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7호	2020-07-22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2호	2020-07-22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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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판매용 반도체장비 부분품 감면 여부 질의회신
구 분	통관기획과-1478 (결정일자 : 2005-04-06)
내 용	판매용 반도체장비 부분품 감면 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과-1478, '05.4.6) □ 질의요지 ㅇ 반도체장비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 업체에서 "판매용 부품"으로 수입하여 반도체업체에 납품할 경우에도 "수리용 부품"의 경우와 같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질의물품은 "판매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납품하면 납품받은 업체에서 수리목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수입목적이 제조·수리용이 아닌 판매용이며, 수리의 주체도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아닌 반도체 소자 생산업체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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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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