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세청예규 관법-35...115호 2014-03-31
단기간 시험운전 후 수입되는 기계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9...81호 2014-03-31
한국군 잉여물자 불하에 대한 제세 징수사무 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43...98호 2014-03-31
화폐·유가증권 및 귀금속 관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50...114호 2014-03-31
냉방기기의 사용동력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3호 2020-07-22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92...80호 2011-03-31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5호 2020-07-22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2호 2020-07-22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1호 2020-07-22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02...86호 2014-03-31
관세 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추징 시 가산금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6호 2020-07-2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1호 2020-07-22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41...94호 2014-03-31
외국무역선 승선신고업무 일원화 조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62...95호 2014-03-31
국제공항(개항) 내 계류장 출입통제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78...96호 2014-03-3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7호 2020-07-22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11...99호 2014-03-31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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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판매용 반도체장비 부분품 감면 여부 질의회신
구     분 통관기획과-1478 (결정일자 : 2005-04-06)　
내     용 판매용 반도체장비 부분품 감면 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과-1478, '05.4.6)

□ 질의요지
ㅇ 반도체장비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 업체에서 "판매용 부품"으로 수입하여 반도체업체에 납품할 경우에도 "수리용 부품"의 경우와 같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질의물품은 "판매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납품하면 납품받은 업체에서 수리목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수입목적이 제조·수리용이 아닌 판매용이며, 수리의 주체도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아닌 반도체 소자 생산업체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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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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