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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세청예규 제218호 2020-07-22
불하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5호 2020-07-22
문화재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7호 2020-07-22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3호 2020-07-22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1호 2020-07-22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4호 2020-07-22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 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5호 2020-07-22
주한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4호 2020-07-22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11...136호 2015-07-16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부법-1...127호 2014-03-3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6호 2020-07-22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8호 2020-07-22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70...118호 2014-03-31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2...119호 2014-03-31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환규-2...124호 2014-03-31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9호 2020-07-22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3...121호 2014-03-31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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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판매용 반도체장비 부분품 감면 여부 질의회신
구     분 통관기획과-1478 (결정일자 : 2005-04-06)　
내     용 판매용 반도체장비 부분품 감면 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과-1478, '05.4.6)

□ 질의요지
ㅇ 반도체장비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 업체에서 "판매용 부품"으로 수입하여 반도체업체에 납품할 경우에도 "수리용 부품"의 경우와 같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질의물품은 "판매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납품하면 납품받은 업체에서 수리목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수입목적이 제조·수리용이 아닌 판매용이며, 수리의 주체도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아닌 반도체 소자 생산업체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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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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