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평가일 22740-174 1990-01-12
임차계약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전 거래시의 과세가격
관세협력과-241 2005-02-17
초산비닐(VA)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국심 94관0055 1995-04-21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심사정책과-3454 2004-09-15
보세건설장 반입 후 장기 미 통관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75 2005-01-26
해상운송 중 품질이 저하된 활어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282 2004-07-19
운송도중 파손된 물품의 수리 후 재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환 47221-302 1996-07-09
일부 멸각된 수입활어의 선박운임 과세여부
평일 47221-432 1995-10-02
수입신고전 폐사된 미꾸라지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70 1994-11-21
수입신고 전 변질·손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평일 47221-351 1994-08-23
손상 수입판유리의 과세가격
평일 47221-218 1994-05-12
손상감면 승인에 관한 질의
평가일 22740-312 1991-06-12
멸각(폐기)물품의 운임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534호 1988-12-16
손상물품 수리용역비 과세여부
국심 95관0009 1995-07-01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 처리한 쟁점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종합심사 47400-87 2003-02-20
수입통관 이후 세율이 달리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11-3 1998-03-16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 가능 여부
평환 47221-83 1997-03-04
제4방법 적용시 판매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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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해석
구     분 총괄47000-1653 (결정일자 : 1993-10-14)　
내     용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해석 (총괄47000-1653, '93.10.14)

□ 질의요지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제2호 해석내용 질의

□ 회신내용
ㅇ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제2호에 규정한 "부분품 및 원재료"는 관세율표상의 특게된 부분품 세번과는 관계없이 당해 연구기관이 연구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의 원재료 및 부분품임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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