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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세청예규 제218호 2020-07-22
불하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5호 2020-07-22
문화재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7호 2020-07-22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3호 2020-07-22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1호 2020-07-22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4호 2020-07-22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 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5호 2020-07-22
주한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4호 2020-07-22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11...136호 2015-07-16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부법-1...127호 2014-03-3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6호 2020-07-22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8호 2020-07-22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70...118호 2014-03-31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2...119호 2014-03-31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환규-2...124호 2014-03-31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9호 2020-07-22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3...121호 2014-03-31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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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구     분 통관기획47240-635 (결정일자 : 2000-07-14)　
내     용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통관기획47240-635, '00.7.14)

□ 질의요지
ㅇ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광주군)에 설치된 농업기술센터가 학술연구용품감면세 적용대상이 되는 시험소 및 연구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ㅇ 농업기술센터는 시와 군에 설치되어 일부 농업개발시험연구를 수행하나 주로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교육,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연구소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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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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