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세청예규 제218호 2020-07-22
불하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5호 2020-07-22
문화재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7호 2020-07-22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3호 2020-07-22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1호 2020-07-22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4호 2020-07-22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 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5호 2020-07-22
주한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4호 2020-07-22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11...136호 2015-07-16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부법-1...127호 2014-03-3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6호 2020-07-22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8호 2020-07-22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70...118호 2014-03-31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2...119호 2014-03-31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환규-2...124호 2014-03-31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9호 2020-07-22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3...121호 2014-03-31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판례∙예규
제     목 기증사실증명서에 관한 질의 회신
구     분 통관기획과-1321 (결정일자 : 2005-03-28)　
내     용 기증사실증명서에 관한 질의 회신 (통관기획과-1321, '05.3.28)

□ 질의요지
ㅇ 서울국제학교 교과과정에 사용되는 서적과 교육용품을 미국 후원단체로부터 매년 기증받아 수입통관시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받고 있음.
학술연구용품 감면요건인 기증사실증명이 총 영사관측의 확인절차 없이 미국내 법률회사 공증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여부

□ 회신내용
ㅇ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해외기증자의 무상기증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국내 수증자의 승낙의사가 합치된다면 그 사실에 대하여 미국 및 국내 법률회사에서 공증받은 서류로도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기증사실 증명서류로 충족되므로 미국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확인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됨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