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평가과-698	2004-04-27
수리 후 재수입한 시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종합심사 47400-476	2002-10-18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평가분류 47221-116	2001-02-01
무상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여부 및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평가 47221-10120	1998-09-30
수리가공물품의 왕복운임 과세 여부
평환 47221-66	1998-02-21
재수입물품의 운임 과세여부
평환 47221-237	1997-07-07
가공수리비의 과세가격
평환 47221-293	1996-07-02
하자보증 기간 중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국세청 소비46016-75	1996-03-25
무환위탁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평일 47221-530	1995-11-27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1년 이내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504	1994-12-13
하자보수기간 중 대체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93	1994-12-06
임가공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315	1994-07-19
원부자재 무상공급 후 생산된 반제품 수입시 과세가격
평일 47221-245	1994-05-30
반송수리 후 재반입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221-373	1993-08-31
위탁가공 후 재수입시 과세가격
평가일 22740-452	1992-10-07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의 과세가격 및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217	1990-05-04
해외 무환위탁가공후 반입물품의 과세가격
관세협력과-233	2004-04-27
차량유지보수프로그램의 관세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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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연구·개발용 완성 전기자동차의 '견품' 해당여부 질의 회신
구 분	통관기획과-2895 (결정일자 : 2011-06-02)
내 용	연구·개발용 완성 전기자동차의 '견품' 해당여부 질의 회신 (통관기획과-2895, '11.6.2) □ 질의요지 ㅇ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이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해외에서 구매하여 수입하는 고가의 완성 전기자동차를 '견품'으로 인정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연구·개발용 견품"이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목적이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나 수량을 "견품"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자동차 중 특정부분(예 : 엔진, 밧데리 등)만을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에서 수입한 완성 전기자동차는 "견품"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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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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