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세청예규 관법-35...115호 2014-03-31
단기간 시험운전 후 수입되는 기계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9...81호 2014-03-31
한국군 잉여물자 불하에 대한 제세 징수사무 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43...98호 2014-03-31
화폐·유가증권 및 귀금속 관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50...114호 2014-03-31
냉방기기의 사용동력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3호 2020-07-22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92...80호 2011-03-31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5호 2020-07-22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2호 2020-07-22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1호 2020-07-22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02...86호 2014-03-31
관세 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추징 시 가산금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6호 2020-07-2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1호 2020-07-22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41...94호 2014-03-31
외국무역선 승선신고업무 일원화 조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62...95호 2014-03-31
국제공항(개항) 내 계류장 출입통제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78...96호 2014-03-3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7호 2020-07-22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11...99호 2014-03-31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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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질의
구     분 통관기획과-34 (결정일자 : 2006-01-03)　
내     용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질의 (통관기획과-34, '06.1.3)

□ 질의요지
ㅇ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에 대한 질의

□ 회신내용
ㅇ 관세법 제95조의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세 적용은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이며, 구체적인 대상물품은 재경부장관이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경부령 제448호)'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상 환경오염방지 관세감면대상물품은 친환경제품인증 여부와 무관한 것임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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