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12-02-07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 자동차 양허유형 및 협정세율 현황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담당관-3591	2011-10-26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EU측 원산지 국가 수정(추가) 통보
관세청공지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3호	2011-09-30
선편운임;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항공운임적용의특례
관세청안내	2011-11-07
한-EU FTA 적용 가능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 안내
ICC Publication	2011-01-01
INCOTERMS 2010; 인코텀즈 2010
관세청지침	2011-09-22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공지	2018-06-0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지침	2011-09-22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1-07-21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1-07-29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예규 제210호	2020-07-22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령-10...84호	2014-03-31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9호	2020-07-22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2호	2020-07-22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7호	2020-07-22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2호	2020-07-22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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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개조 후 외국으로 재선적할 경우 재수출면세가능 여부 질의
구 분	통관기획과-1935 (결정일자 : 2009-04-21)
내 용	관세법 제97조 해당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과-1935, '09.4.21) □ 질의요지 ㅇ 수출한 특수캠핑카용 에어컨을 재수입하여 일부 부품을 교체하여 일반캠핑카용 에어컨으로 개조 후 외국으로 재선적할 경우 재수출면세가능 여부 질의 □ 회신내용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1호의 "수리"라 함은 불완전한 작동상태인 물품을 정상적인 작동상태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미 정상적인 기능의 물품을 다른 용도 또는 기능으로 개조, 변형하는 것은 수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재수출면세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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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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