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예규 제218호	2020-07-22
불하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5호	2020-07-22
문화재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7호	2020-07-22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3호	2020-07-22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1호	2020-07-22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4호	2020-07-22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 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5호	2020-07-22
주한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4호	2020-07-22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11...136호	2015-07-16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부법-1...127호	2014-03-3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6호	2020-07-22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8호	2020-07-22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70...118호	2014-03-31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2...119호	2014-03-31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환규-2...124호	2014-03-31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9호	2020-07-22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3...121호	2014-03-31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판례∙예규
제 목	개조 후 외국으로 재선적할 경우 재수출면세가능 여부 질의
구 분	통관기획과-1935 (결정일자 : 2009-04-21)
내 용	관세법 제97조 해당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과-1935, '09.4.21) □ 질의요지 ㅇ 수출한 특수캠핑카용 에어컨을 재수입하여 일부 부품을 교체하여 일반캠핑카용 에어컨으로 개조 후 외국으로 재선적할 경우 재수출면세가능 여부 질의 □ 회신내용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1호의 "수리"라 함은 불완전한 작동상태인 물품을 정상적인 작동상태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미 정상적인 기능의 물품을 다른 용도 또는 기능으로 개조, 변형하는 것은 수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재수출면세 불가함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