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12-02-07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 자동차 양허유형 및 협정세율 현황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담당관-3591	2011-10-26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EU측 원산지 국가 수정(추가) 통보
관세청공지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3호	2011-09-30
선편운임;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항공운임적용의특례
관세청안내	2011-11-07
한-EU FTA 적용 가능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 안내
ICC Publication	2011-01-01
INCOTERMS 2010; 인코텀즈 2010
관세청지침	2011-09-22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공지	2018-06-0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지침	2011-09-22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1-07-21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1-07-29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예규 제210호	2020-07-22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령-10...84호	2014-03-31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9호	2020-07-22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2호	2020-07-22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7호	2020-07-22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2호	2020-07-22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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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재수입면세 가능 여부
구 분	통관기획과-7009 (결정일자 : 2011-12-30)
내 용	수출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재수입면세 가능 여부 (통관기획과-7009, '11.12.30) □ 질의요지 ㅇ OOO(주)가 수출한 백금 촉매제(Silver Granule)를 제3자인 OOO(주)가 정상적인 무역절차로 재수입한 경우,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ㅇ 질의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는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수출자가 수출한 물품을 제3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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