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으로 수출한 '링 기어' 열처리 후 재수입시 면세가능여부 (통관기획과-595, '12.2.7)
□ 질의요지 ㅇ 질의물품 링 기어(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베어링의 부품) 열처리 가공설비의 성능 시험을 위해 질의물품(링 기어)을 해외로 반출하여 시험 목적으로 열처리후 재수입시 면세 가능 여부
□ 회신내용 ㅇ 질의물품(링 기어)이 비록 시험 목적으로 해외로 반출되어 열처리 후 다시 수입된 물품이라고는 하나 열처리 공정은 관세법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규정상의 가공·수리의 범위에 포함되어 동일상태 재수입으로 인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에 의한 면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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