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 47000-196	2000-10-21
재수입되는 물품이 수출물품과 HS10단위가 불일치하고, 제작일련번호가 없으나, 재수입되는 물품임이 확인가능 할 경우의 면세여부
관세 47000-87	2001-04-26
항공기의 특정부분품을 제조·수리하는 경우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율불균형 물품의 지정공장 대상에 해당되는가
관세 47000-231	2001-12-27
재수출면세물품으로서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되기 이전 단계에서 재수출이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관세면제를 위하여 폐기신청이 가능한가
재경부 사이버민원	2001-11-01
국내단체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경우『정부용품 등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면제가 가능한가?
산관 47010-65	2001-07-02
한국산 잎담배를 국외 반출해서 가공처리한 후 반제품(일명 각초) 형태로 재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은?
관세협력과-913	2004-12-29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별표 1의나 등 적용 관련
적부심사 제2005-13호	2005-12-20
자동차용 부품(SX시리즈)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적부심사 제2005-09호	2005-12-20
지뢰부품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적부심사 제2005-08호	2005-12-20
머시닝센터에 대한 품목분류 및 관세감면 당부
적부심사 제2005-10호	2005-12-20
광학필름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관세평가과-334	2005-02-19
선적 전 테스트 결과 불합격된 물품의 인하 가격 인정여부
관세평가과-2113	2004-11-23
단일가격으로 거래된 고철(철강, 비금속)의 과세가격 안분방법
종합심사 47400-565	2003-10-28
계약상이한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과세가격
종합심사 47221-605	2002-12-24
보세공장 물품인 수출용원자재의 가격신고 대상 여부 및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
종합심사 47221-119	2002-04-08
Recall용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5	2001-01-17
수입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수입신고 전 수량과부족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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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질의
구 분	통관47240-924 (결정일자 : 2000-10-17)
내 용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질의 (통관47240-924, '00.10.17) □ 질의요지 ㅇ 질의물품인 CEFMETAZOLE ACID를 임가공 수출로 공급한후 해외의 거래처에서 CEFMETAZOLE STERILE SODIUM으로 가공(동결건조) 후 재수입시 관세적용율 □ 회신내용 ㅇ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34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관세가 면제됨(단,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 ㅇ 그러나, 수출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당해물품이 아닌 대체품이 수입되는 경우이거나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임이 입증·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가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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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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