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19관0171 2020-03-31
쟁점물품을 '자동차용의 기타 신호용 기구'로 보아 HSK 제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지, '기타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양허관세율 000%)로 분류할지
조심 2019관0154 2020-03-24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109 2020-03-10
국내판매가격에 포함된 쟁점비용의 공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대법원 2015두745 2020-02-13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8두61888 2020-01-09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026 2020-02-26
쟁점물품(감압 전도성 고무제품)을 제8536.69호의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 접속용 기기'로 분류할지
심사정책과 2020-03-23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
관세청공지 2020-02-28
2020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조심 2019관0157 2020-01-28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청지침 2017-03-23
한-중국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03-23
한-뉴질랜드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7-03-23
한-베트남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8-08-14
1국 2개 이상 협정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업무처리 지침
대법원 2017두63726 2019-02-14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
조심 2019관0041 2020-01-14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19 2020-01-14
쟁점물품을 '그 밖의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HS 제8428호(관세율 0%)호로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제8479호(관세율 8%)로 분류할지 등
조심 2019관0045 2020-01-09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판례∙예규
제     목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질의
구     분 통관47240-924 (결정일자 : 2000-10-17)　
내     용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질의 (통관47240-924, '00.10.17)

□ 질의요지
ㅇ 질의물품인 CEFMETAZOLE ACID를 임가공 수출로 공급한후 해외의 거래처에서 CEFMETAZOLE STERILE SODIUM으로 가공(동결건조) 후 재수입시 관세적용율

□ 회신내용
ㅇ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34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관세가 면제됨(단,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

ㅇ 그러나, 수출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당해물품이 아닌 대체품이 수입되는 경우이거나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임이 입증·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가 곤란함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