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12. 9. 10. 청구법인에게 한 수출신고번호 *****-11-******U호에 대한 관세등 환급금 합계 ×,×××,×××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 8. 17. 수입신고번호 *****-11-******U호로 중국에서 임가공 생산된 휴대폰 카메라모듈 부분품인 IR FILTER를 수입통관한 후 그 중 불량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절차없이 2011. 8. 19. △△세관에 수출신고번호 *****-11- ******U호로 계약상이 수출 신고한 후 2011. 8. 31. 김포공항을 통해 항공기수하물로 기탁하여 중국으로 반출하였다.
나. 2011. 9. 6. 청구법인은 해당 수출신고를 근거로 처분청에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을 청구하여 환급금을 수령하였고, 처분청은 2012. 9. 10. 쟁점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등 환급금 합계 ×,×××,×××원을 징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환급은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에서 규정한 제반서류를 구비한 정당한 환급이며, 「관세법」 제106조의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에서 보세구역 반입시점은 수출신고 전이 아니라 수출이 완료되기 전 까지를 의미하고, 쟁점물품은 세관 출국신고대에서 세관직원의 검사를 받은 후 「관세법」 제173조의 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하물투입구를 통과하여 출국화물 분류지역에 반입된 바, 이는 명백한 보세구역 반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환급금 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관세법」 제106조에서는 계약상이 물품 재수출 환급시 해당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규정함으로써 수출시점을 기준으로 수출 전에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없이 수출신고 및 수리되었고, 「관세법」 제173조의 세관검사장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고 검사한 후 통과시키기 위한 장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기적확인이 보세구역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는 보세구역의 반입이 아닌 경유로 보아야 하며, 기적확인이 이루어지는 2층 세관 출국신고대는 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을 경유조차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4. 쟁점사항
계약상이 물품을 별도의 보세구역 반입절차 없이 수출신고 수리 후 공항 내 세관 출국신고대에서 기적확인을 받고 해외로 반출한 것이 「관세법」 상 계약상이 환급요건인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충족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규정
"별지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는 상기 1.청구경위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이행 여부 확인(기적확인)을 위하여 김포공항 2층 세관 출국신고대에서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쟁점물품과 수출신고필증을 대조확인 받은 후 같은 층에 위치한 항공사 수하물카운터를 통해 쟁점물품을 항공기에 적재하여 중국으로 반출한 바 있다.
이 사건 쟁점물품의 검사가 이루어진 세관 출국신고대는 「관세법」 제1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세법」 제173조에 따르면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이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상이 물품 수출 및 환급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관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로 인한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둘째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르면,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신고를 수리하는 세관공무원은 당해물품이 수입당시의 성질·형태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사하고, 수출입신고필증에 동 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 당시 수출신고서와 필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상인 계약상이 물품 수출임을 신고하였고 세관공무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당해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당시의 성질·형태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물품 검사없이 이를 인정하여 수리하였으며 신고필증에도 동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출신고의 수리 시점에 쟁점물품이 상기 첫번째 환급요건을 충족하였음이 확정된 것이며,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상기 두번째 환급요건 중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이라는 규정은 수출신고를 하기 전에 계약상이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급금 징수처분을 하였는 바 이를 살펴본다.
「관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의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과 관련하여 관세법령 상에는 이와 관련한 보세구역 반입절차나 반입시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신고시 필수 제출서류에도 보세구역 반입여부의 입증과 관련된 서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세법」 제2조제2호에서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어 '수출'과 '수출신고'를 같은 의미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한편,
계약상이 물품 수출의 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제출 대상이며 부정수출 또는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로 변경하여 물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출신고 시 검사로 지정된 때 보세구역에 반입하더라도 물품 검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등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수출신고 전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쟁점물품이 수출이 완료되기 전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기적확인 후 「관세법」 상 지정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세관검사장인 수하물투입구를 통해 출국화물 분류지역으로 반입되었으나, 일반 수출신고 수리물품 중 휴대탁송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라면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하게 수하물투입구를 통해 출국화물 분류지역으로 반입 후 항공기에 적재되어 해외로 반출되었을 것이므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동 환급제도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 사실만으로 「관세법」 제106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세구역 반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물품을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 청구법인은 세관 출국신고대에서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쟁점물품과 수출신고필증의 대조확인을 거쳤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세관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외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비록 물품검사가 이루어진 세관 출국신고대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세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관세법 상 세관검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환급대상인 계약상이 수출물품이 당초의 수입물품인지 여부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원상태인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품을 확보하고자 동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한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수출물품을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여 환급금을 징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사건 수출이 「관세법」 제106조의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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