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9-011호	2011-03-14
쟁점물품을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4.90-0000(간이정액환급 FOB 수출 1만원당 2007년·2008년 120원, 2009년 160원)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로 보아 HSK 8480.20-0000(간이정액환급 없음)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0-018호	2010-12-10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세율(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10-026호	2010-12-10
쟁점물품들이 관세율표 제7315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8431호(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0-009호	2010-07-29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가 분류되는 제9503.00-33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9-020호	2010-04-28
쟁점물품을 '과실 퓨레'에 해당되는 관세율표(HSK) 2007.99-9000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조제품'에 해당되는 2008.99-9000(기본세율 45%)에 분류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9-033호	2010-02-11
연구용 사체(신체의 일부)의 통관보류에 대한 부당성 여부
관심 제2009-017호	2010-02-11
쟁점물품이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에 해당되는 관세율표(HSK) 제8412.39-9000(간이정액환급액 0원)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밸브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1.90-1000호(간이정액환급액 130원)에 분류되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심 제2010-010호	2010-07-28
관세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에 대한 저가신고 여부
관심 제2010-001호	2010-04-28
저가신고에 따라 관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이 고지절차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관심 제2009-019호	2010-01-06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심 제2009-021호	2009-11-19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269조(밀수입출죄)를 위반한 사유로 3개월간 목록통관 배제한 처분이 부당한 지 여부
관심 제2009-013호	2009-11-19
쟁점물품이 양허관세적용추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양허관세추천서는 발급기관이 이를 소급하여 취소하지 않은 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5% 양허세율로 수입신고한 과세신고가 세법상 적법한 지 여부; 본 처분이 관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관심 제2009-016호	2009-10-21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동산 압류처분의 부당성 여부;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제기 여부
관심 제2009-010호	2009-11-19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에 의거 학술연구용 물품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후 동 용도에 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세관장이 적발하여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후 경정고지한 경우 사후 감면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관심 제2009-008호	2009-11-19
쟁점물품을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 의류로 보아 HS 620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류(HS 5903호)로 제조한 여성용 의류로 보아 HS 621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본 경정고지처분이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동법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관심 제2008-024호	2009-06-19
현미경에서 측정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 PC에 설치·사용하는 쟁점물품이 현미경과 동시 제시된 경우 현미경과 세트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현미경과 함께 분류(제9011호) 할 것인지, 아니면 현미경과 별도 판매되고, 각각 포장되어 있는 등 소매용 세트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으로 보아 별도 분류(제8523호)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1-007호	2011-06-13
청구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확보한 비밀장부, 차액대금 지급내역, 세관 조사시 청구인의 자백 등에 근거한 쟁점 물품에 대한 세액경정통지가 부당한지 여부; 체납액 납부 독촉기간 중 행한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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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필리핀 AKFTA 협정세율표
구 분	EXECUTIVE ORDER NO. 812 (결정일자 : 2009-06-15)
내 용	MODIFYING THE RATES OF DUTY ON CERTAIN IMPORTED ARTICLES AS PROVIDED FOR UNDER THE TARIFF AND CUSTOMS CODE OF 1978, AS AMENDED, IN ORDER TO IMPLEMENT THE COMMITMENT TO REDUCE THE TARIFF RATES ON NINETY PERCENT (90%) OF THE PRODUCTS IN THE NORMAL TRACK TO ZERO WITH FLEXIBILITY UNDER THE ASEAN-KOREA FREE TRADE AREA (AKFTA) [EXECUTIVE ORDER NO. 812, 2009.6.15] - 첨부파일 참조 MODIFYING THE RATES OF DUTY ON CERTAIN IMPORTED ARTICLES AS PROVIDED FOR UNDER THE TARIFF AND CUSTOMS CODE OF THE PHILIPPINES (TCC), AS AMENDED, IN ORDER TO IMPLEMENT THE PHILIPPINE TARIFF COMMITMENTS ON CERTAIN PRODUCTS INCLUDED IN THE SENSITVE LIST AND THE TRANSFER OF CERTAIN TARIFF LINES FROM THE SENSITIVE TRACK TO THE NORMAL TRACK UNDER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 KOREA FREE TRADE AREA (AKFTA) [EXECUTIVE ORDER NO. 74, 2012.4.16] - 첨부파일 참조 MODIFYING THE RATES OF DUTY ON CERTAIN IMPORTED ARTICLES AS PROVIDED FOR UNDER THE TARIFF AND CUSTOMS CODE OF THE PHILIPPINES (TCCP), AS AMENDED, IN ORDER TO IMPLEMENT THE PHILIPPINE TARIFF COMMITMENTS ON CERTAIN PRODUCTS INCLUDED IN THE HIGHLY SENSITIVE LIST UNDER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EAN NATIONS (ASEAN) - KOREA FREE TRADE AREA (AKFTA) [EXECUTIVE ORDER NO. 73, 2012.4.16]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ECUTIVE ORDER NO. 812 (파일크기 : 1197KB) EXECUTIVE ORDER NO. 74 (파일크기 : 24109KB) EXECUTIVE ORDER NO. 73 (파일크기 : 8717KB)
등록정보		2013년 3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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