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적부심사 제2010-27호 2010-12-10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0-049호 2010-12-10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적부심사 제2010-041호 2010-12-10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0-048호 2010-12-10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조심 2009관0108 2010-01-28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2010-01-26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134 2010-01-25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160 2010-01-25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2009-12-31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101 2009-12-31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조심 2008관0142 2009-12-23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43 2009-12-23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08 2009-12-16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129 2009-12-09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9관0132 2009-12-04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적부심사 제2009-081호 2010-02-11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적부심사 제2009-015호 2010-02-11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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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3-04-26)　
내     용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1] 개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란?)
병행수입된 물품이 세관을 통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친상품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통관표지 부착

[2] 통관표지
(디자인 QR코드)
○ 표지 외관
(상단)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문구 삽입
(중간) QR코드 삽입
(하단) "이 물품은 대한민국 세관 정식 통관병행수입물품입니다." 문구 삽입
○ 표준 규격 : 가로 3cm X 세로 4cm
○ 재질 : 아트지 (파지형 라벨)
(문구삽입)
-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지 않고도 세관의 통관절차를거친 물품임을 알 수 있도록 문구 삽입

[3] 표지부착 절차
(절차도) - 첨부파일 참조

[3-1] 첨부업체 신청
1. 개별신청
병행수입업체가 관세청장에게 첨부업체 신청서 제출
업체 희망의사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업체 신청을 받아법령 위반사실 등을 확인하고 업체·상표·품목 일괄 확인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2. 일괄신청
병행수입물품 판매업체가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일괄신청
(신청) 판매업체가 표지부착을 희망하는 경우 일괄신청
(선정) 판매업체가 아닌 수입(납품)업체를 첨부업체로 선정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② 수입업체 목록(별지 제4호 서식)③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④ 수입업체 위임장,⑤ 납품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2] 첨부업체 선정
◈ 선정조건
(업체) - 최근 2년간 관세법·상표법 위반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병행수입실적이 년1회 이상일 것 다만, 일괄신청으로 보증보험가입확인서 제출시 예외- 관세 체납이 없을 것
(상표) - 세관에 권리보호 신고된 상표- 관세청장이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한 상표
(품목) -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

[3-3] 표지부착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통관표지 부착
(누가) 표지첨부업체 또는 일괄신청한 판매업체
(어디에) 소비자 확인이 용이한 본체, 한글품질보증서 겉면 등
(언제) 표지부착 대상물품이 판매되기 전까지 부착
(어디서) 첨부업체 신청시 기재한 장소에서 부착.다만 특별한 경우 보세구역에서 부착 가능
첨부파일

병행수입물품통관인증제안내문+및+신청서류 (파일크기 : 230KB)

등록정보 2013년 4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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