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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
| 관세청공지 |
2014-08-30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
| 관세청지침 |
2014-08-21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적부심사 제2014-31호 |
2014-08-01 |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1호 |
2014-05-28 |
|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106호 |
2014-05-28 |
|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7호 |
2014-05-28 |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80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4-07-30 |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
| 관세청지침 |
2014-05-21 |
|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조약 제2216호 |
2014-03-11 |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
2014-06-20 |
|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
| 적부심사 제2013-79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77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조심 2013관0167 |
2014-04-21 |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3관0215 |
2014-04-2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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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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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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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Bag)을 '외부표면이 풀리염화비닐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외부표면이 방직용섬유제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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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2관0196 (결정일자 : 2013-03-12)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2.8.23.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5건으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Bag)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외부표면의 최대성분이 방직용섬유재료인 물품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26.부터 2012.2.21.까지 Bag(OO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5건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외부표면이 폴리염화비닐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1010호(한-EU 협정관세율 6%)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6.1.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며 2012.6.27.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은 '외부표면이 폴리염화비닐(이하 "PVC"라 한다)의 것'이므로 HSK 4202.22-1010호(한-EU 협정관세율 6%)로 품목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그러나,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고, 2012.7.26.부터 2012.8.2.까지 쟁점물품이 외부표면이 관세율표 제5903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을 적층한 직물로 제조한 핸드백이므로 HSK 4202.22-2000호(한-EU 협정관세율 0%)에 분류된다며 처분청에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합계OO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8.23. 외부표면이 PVC이므로 HSK 4202.22-1010호(한-EU 협정관세율 6%)에 분류된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과 유사한 모델 OO 핸드백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HSK 4202.22-2000호(한-EU 협정관세율 0%)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외부표면이 유사한 성분인 다른 모델들에 대하여 HSK 4202.22-1010호(한-EU 협정관세율 6%)로 분류한 것은 기존 품목분류 이유와 상충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한편, HS 제4202호의 용어인 '외부표면'의 정의에 대하여 미국 품목분류상 제42류의 추가주를 그대로 차용하여 '외부표면이라 함은 물품의 가장 겉면'을 기준으로 한 것은 일반적인 품목분류 기준에 맞지 않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방직용섬유제인 코튼패브릭에 9가지 색을 입히고 그 위에 염료 및 기타 성분들을 얇게 적층한 직물로 제조한 핸드백으로서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제'이므로 관세율표상 HSK 4202.22-2000호(한-EU 협정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평가분류원OO에서 품목분류한 모델OO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OO 등은 쟁점물품과 모델 및 성분 등이 다른 전혀 별개의 제품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할 때에 고려대상이 아니다.
한편, 쟁점물품은 최외곽층이 "플라스틱"에 해당하며, 플라스틱 층이 있어 단순히 직물 가방이 아닌 조금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인조가죽의 느낌이 나는 물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최외곽 표면이 폴리염화비닐제의 플라스틱에 해당하므로, HSK 4202.22-1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최외곽 표면이 폴리염화비닐제의 플라스틱에 해당하여 HSK 4202.22-1010호(한-EU 협정관세율 6%)로 품목분류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외부표면이 PVC의 것'으로서 HSK 4202.22-10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외부표면이 방직용섬유재료제의 것'으로서 HSK 4202.22-2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2) 관세율표
4202.22-1010 '외부표면이 폴리염화비닐의 것' 한-EU협정 6%
4202.22-2000 '외부표면이방직용섬유재료제의 것' 한-EU협정 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외부표면이 'PVC'이고 내부표면은 '나이론'인 핸드백으로서모델①·③물품은 'PVC'가 최대 성분이나,모델②물품은 'PVC'가 최대 성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모델별 성분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ㅇ 품명 및 규격 : BAGOO
ㅇ 성분
- 모델① 외부(52%PVC, 28%CO, 20%Calf leather), 내부(100%NY)
- 모델② 외부(28%PVC, 36%CO, 12%EL, 4%PU, 20%Calf leather), 내부(100%NY)
- 모델③ 외부(45%PVC, 25%CO, 10%PES, 20%Calf leather), 내부(100%NY)
(2) 쟁점물품 중 모델①·②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내용OO에 의하면, 외부표면이 PVC쉬트인 핸드백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4202.22-1010호에 분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추가의견에 의하면, "6단위 이하 품목분류에 있어서 외부표면의 재질에 따라 가죽, 플라스틱, 방직용섬유재료, 기타의 것으로 구분한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각 재질에 따라 느끼는 만족감 및 선호도 등이 상이하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육안으로 보여지는 외부표면(OUTER SURFACE)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보이며, 가방은 통상 외피와 내피로 이뤄지며, 외피가 2개이상의 재질로 이뤄진 경우, 외피의 최외곽층은 육안으로 보이나 외피의 뒷면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외부표면이란 육안으로 보이는 외피의 최외곽 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물품은 최외곽 층이 플라스틱에 해당하며, 플라스틱 층이 있어 단순히 직물 가방이 아닌 조금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인조가죽의 느낌이 있고, 쟁점물품은 최외곽 표면이PVC의 플라스틱에 해당하므로 HSK 4202.22-1010호에 분류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 중 모델①·③물품은 외부표면 주성분이 'PVC'이고, 내부표면은 '나이론'인 핸드백으로서 외부표면은 'PVC'가 최대성분이므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표면이 'PVC'의 것'이 분류되는HSK 4202.22-1010호에 분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모델②물품은 외부표면이 PVC 28%, CO 36%, EL 12%, PU 4%, Calf leather 20%로서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물품이고, 내부표면은 '나이론'인 핸드백으로서 외부표면의 최대성분은'PVC'가 아니고, '방직용 섬유재료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표면의 최대성분을 구성하는 물품인 '방직용 섬유재료'가 분류되는 HSK 4202.22-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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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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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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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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