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대법원 2018두57599	2020-02-27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037	2020-09-21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각하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승인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18	2020-09-21
수출신고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20관0085	2020-09-16
쟁점물품(굴삭기용 Idler Shaft)을 '기타 청강제품'으로 보아 제7326호로 분류할지,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0관0081	2020-09-16
이 건 경정청구를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 신청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관0169	2020-09-16
쟁점물품을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구'로 보아 제851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프로젝터 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079	2020-09-08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54	2020-09-03
쟁점물품(프로젝터)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HS 제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55	2020-08-31
쟁점물품(핸드폰용 플라스틱 필름)을 PET로 만든 필름으로 보아 HSK 제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무선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9관0179	2020-08-31
쟁점물품을 제000호의 기타 휘발유 또는 기타 경유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000호의 보증된 참조물질로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20	2020-08-31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64	2020-08-03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 2020관0007	2020-06-30
쟁점물품을 성형하지 아니한 목재로 보아 제44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성형한 목재로 보아 제4409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20관0034	2020-06-19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049	2020-06-11
청구법인이 전산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승인 없이 건설업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19	2020-06-11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09	2020-06-11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를 신청한 물품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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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AEO 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운영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3-07-05)
내 용	AEO 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운영 지침 □ 목적 ㅇ 공정·투명한 원산지검증 원칙과 AEO업체 관세행정 지원의 조화 □ AEO업체 원산지검증 절차 원산지검증 착수 前 원산지 자율점검 기회 부여 ① [검증부서] AEO업체 대상 원산지검증 착수 전 AEO업체가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AM에 의뢰 ② [AM] AEO업체에 원산지 자율점검 통지 ③ [AEO업체] 통지내용에 따라 원산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30일 내에 점검결과를 AM에 제출(수정신고 포함) ④ [AM] 제출받은 점검결과의 적정성 판단을 검증부서에 의뢰 ⑤ [검증부서] 적정성 판단하여 그 내용을 AM에 회보 - 적정시 : AM을 통하여 수정신고 수리 - 부적정시 : 자율점검 또는 수정신고 불성실 업체는 원산지검증 실시 □ 적용시기 및 대상 ㅇ '13. 7. 8(월)부터, 원산지조사 착수 예정인 모든 AEO업체 ※ 단, 기존의 검증 진행중인 건은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검증부서에서 AEO 업체에 AM을 통해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수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정처분 AEO 확산을 통한 무역원활화 추진을 위해 AEO업체는 AM을 통한 수정신고 필요 (붙임) AEO 공인업체 확인방법, AEO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식
첨부파일	(130704)AEO업체에대한원산지자율점검운영지침_최종 (파일크기 : 560KB)
등록정보		2013년 7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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