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7관0073	2017-10-13
쟁점물품(볶은 퀴노아)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166	2017-09-29
쟁점물품의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 기술지도비 등이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102	2017-09-26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226	2017-09-22
보상판매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13	2017-08-09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한 쟁점선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83	2017-08-09
풍력발전설비 부분품의 품목분류
조심 2015관0272	2017-07-27
납세고지절차 위반 여부 등
조심 2017관0014	2017-07-03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98	2017-07-03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조심 2017관0057	2017-07-03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95	2017-06-30
재수입 및 재수출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및 재수출면세 적용 여부 등
조심 2017관0070	2017-06-28
통과선하증권이 APTA 직접운송 입증을 위한 필수서류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45	2017-06-28
조달용으로만 판매하기 위해 수입된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85	2017-06-27
쟁점물품에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특별할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특별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61	2017-06-20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06	2017-06-1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72	2017-05-25
쟁점물품(홍삼발포비타민)의 품목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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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추가 지침 안내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3-07-24)
내 용	1.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678('13.7.5)호와 관련입니다. 2.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예: 항공운송)에 단순경유사실 증빙서류는 수출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과 같이 항공화물운송장이 '최초 수출국 운송업자(운송주선인 포함)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담보'하는 하나의 운송서류로 발급된 경우에 인정 가능하며, 3. 홍콩 국경 도착 시 제출하는 재화청단과 홍콩발행 항공화물운송장은 수출국 운송인이 전구간을 보장하는 통과선하증권 형태가 아니므로 단순 경유사실 증빙서류로 인정이 곤란합니다. 4.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여부, 조건충족 여부 및 이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 등은 사안별로 세관장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세청장
첨부파일	APTA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추가지침 (파일크기 : 38KB)
등록정보		2013년 7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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