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6관0216	2017-05-12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42	2017-05-12
쟁점물품(40인치 LCD 모니터)의 품목분류
조심 2017관0032	2017-04-27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7관0011	2017-04-25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27	2017-04-25
인터넷뱅킹 실수로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 등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64	2017-03-30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12	2017-03-16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55	2017-03-16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
조심 2016관0015	2017-03-10
잠정가격신고한 내용과 달리 납세신고시 누락한 잠정가산금액을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211	2017-03-09
청구법인이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무상공급한 웨이퍼 가격을 쟁점물품(완제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34	2017-03-09
쟁점물품(연마용 지석의 원료)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200	2017-03-07
쟁점물품(셔츠)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221	2017-03-03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77	2017-02-22
쟁점물품(굴삭기에 장착되는 철강제 plate)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168	2017-01-16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조심 2016관0186	2017-01-09
쟁점물품(선박)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150	2017-01-02
쟁점물품을 여성용·소녀용 의류로 분류할지 아니면 남성용·소년용 의류로 분류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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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추가 지침 안내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3-07-24)
내 용	1.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678('13.7.5)호와 관련입니다. 2.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예: 항공운송)에 단순경유사실 증빙서류는 수출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과 같이 항공화물운송장이 '최초 수출국 운송업자(운송주선인 포함)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담보'하는 하나의 운송서류로 발급된 경우에 인정 가능하며, 3. 홍콩 국경 도착 시 제출하는 재화청단과 홍콩발행 항공화물운송장은 수출국 운송인이 전구간을 보장하는 통과선하증권 형태가 아니므로 단순 경유사실 증빙서류로 인정이 곤란합니다. 4.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여부, 조건충족 여부 및 이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 등은 사안별로 세관장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세청장
첨부파일	APTA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추가지침 (파일크기 : 38KB)
등록정보		2013년 7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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