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4관0103	2014-04-21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86	2014-04-21
쟁점물품을 응결 백운석이 분류되는 HSK 2518.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287	2014-04-17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비정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동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80	2014-04-1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 수출자에게 용역.제품개발.원가분담계약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88	2014-04-04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상 유효하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것을 이유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면서 가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97	2014-04-04
청구법인을 특수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쟁점물품을 국내 실수요자에게 인도하는 대리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마진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35	2014-04-03
쟁점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운동용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4관0020	2014-04-03
원산지증명서 부본으로 협정관세율 사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14관0029	2014-04-02
수입신고전 특송물품을 무단반출하고, 수입검사시 유사물품을 허위제시한 것에 대하여 한 일시반입 정지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18	2014-04-02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할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2	2014-04-02
할당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27	2014-04-0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조심 2013관0266	2014-03-31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신고한 것에 대하여, 계약상이물품인지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기타 수출승인 면제'로 정정하여 신고수리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83	2014-03-2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 수출자가 제3국에 수출한 가격 보다 저가 수입한 것은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310	2014-03-06
청구법인이 수입자가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조건부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판매하였으나 환급사유 발생인인 판매일로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82	2014-03-06
청구법인이 유장단백질 농축물에 대한 세관장의 품목분류의견을 참조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이후 새로운 품목분류의견을 근거로 종전 수입신고의 세번을 경정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277	2014-03-04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 70.1029 또는 '태블릿PC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HSK 7007.19.1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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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추가 지침 안내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3-07-24)
내 용	1.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678('13.7.5)호와 관련입니다. 2.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예: 항공운송)에 단순경유사실 증빙서류는 수출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과 같이 항공화물운송장이 '최초 수출국 운송업자(운송주선인 포함)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담보'하는 하나의 운송서류로 발급된 경우에 인정 가능하며, 3. 홍콩 국경 도착 시 제출하는 재화청단과 홍콩발행 항공화물운송장은 수출국 운송인이 전구간을 보장하는 통과선하증권 형태가 아니므로 단순 경유사실 증빙서류로 인정이 곤란합니다. 4.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여부, 조건충족 여부 및 이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 등은 사안별로 세관장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세청장
첨부파일	APTA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추가지침 (파일크기 : 38KB)
등록정보		2013년 7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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