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7관0183	2017-12-21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위약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56	2017-12-2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38	2017-12-19
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67	2017-12-19
쟁점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완성품)으로 보아 APTA 양허관세율(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관0170	2017-12-19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207	2017-12-19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79	2017-12-19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제조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혼합비율만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08	2017-12-12
청구법인이 해경에 판매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관0124	2017-12-12
쟁점물품(C5R)과 나프타를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관0107	2017-11-29
이소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조심 2017관0193	2017-11-29
쟁점물품을 HSK 제1701.14-2000호(당도 98.5도 초과 99.5도 미만의 사탕수수당)로 분류할 지, HSK 1701.99-0000호(당도 99.5도 이상의 사탕수수당)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7관0074	2017-11-28
쟁점물품의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프로모션 할인?개별 가격협상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관0017	2017-11-27
사후감면신청으로 본세가 감면되었다면 가산세 산정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37	2017-11-20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28	2017-11-16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82	2017-11-15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16관0038	2017-11-02
중국해관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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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3-08-08)
내 용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3.8.8] □ 적용대상 : EU에서 구매한 물품으로서 원산지가 EU인 물품 □ 신청절차 : 휴대품 신고서에 협정세율 적용여부 신청 □ 과세가격 산정 :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면세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 □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방법 ㅇ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 EU지역 구매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를 확인 ㅇ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EU지역 구매영수증의 '원산지신고문안' 및 '판매자 서명' 기재여부 확인 □ 원산지신고문안 및 판매자 서명 확인방법 ㅇ 원산지신고문안과 판매자 서명 등이 기재되는 원산지신고서가 협정의 규정(참조: 붙임1)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참조: 붙임2)'인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여 협정관세 적용/끝/ ※ [붙임1]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 [붙임2]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 ※ [붙임3]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11.9.21 시행)
첨부파일	여행자휴대품원산지증명서확인업무처리지침 (파일크기 : 53KB)
등록정보		2013년 8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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