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예규 제218호	2020-07-22
불하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5호	2020-07-22
문화재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7호	2020-07-22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3호	2020-07-22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1호	2020-07-22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4호	2020-07-22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 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5호	2020-07-22
주한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4호	2020-07-22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11...136호	2015-07-16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부법-1...127호	2014-03-3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6호	2020-07-22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8호	2020-07-22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70...118호	2014-03-31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2...119호	2014-03-31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환규-2...124호	2014-03-31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9호	2020-07-22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3...121호	2014-03-31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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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3-08-08)
내 용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3.8.8] □ 적용대상 : EU에서 구매한 물품으로서 원산지가 EU인 물품 □ 신청절차 : 휴대품 신고서에 협정세율 적용여부 신청 □ 과세가격 산정 :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면세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 □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방법 ㅇ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 EU지역 구매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를 확인 ㅇ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EU지역 구매영수증의 '원산지신고문안' 및 '판매자 서명' 기재여부 확인 □ 원산지신고문안 및 판매자 서명 확인방법 ㅇ 원산지신고문안과 판매자 서명 등이 기재되는 원산지신고서가 협정의 규정(참조: 붙임1)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참조: 붙임2)'인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여 협정관세 적용/끝/ ※ [붙임1]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 [붙임2]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 ※ [붙임3]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11.9.21 시행)
첨부파일	여행자휴대품원산지증명서확인업무처리지침 (파일크기 : 53KB)
등록정보		2013년 8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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