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평가과-698	2004-04-27
수리 후 재수입한 시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종합심사 47400-476	2002-10-18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평가분류 47221-116	2001-02-01
무상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여부 및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평가 47221-10120	1998-09-30
수리가공물품의 왕복운임 과세 여부
평환 47221-66	1998-02-21
재수입물품의 운임 과세여부
평환 47221-237	1997-07-07
가공수리비의 과세가격
평환 47221-293	1996-07-02
하자보증 기간 중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국세청 소비46016-75	1996-03-25
무환위탁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평일 47221-530	1995-11-27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1년 이내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504	1994-12-13
하자보수기간 중 대체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93	1994-12-06
임가공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315	1994-07-19
원부자재 무상공급 후 생산된 반제품 수입시 과세가격
평일 47221-245	1994-05-30
반송수리 후 재반입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221-373	1993-08-31
위탁가공 후 재수입시 과세가격
평가일 22740-452	1992-10-07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의 과세가격 및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217	1990-05-04
해외 무환위탁가공후 반입물품의 과세가격
관세협력과-233	2004-04-27
차량유지보수프로그램의 관세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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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0000호 (결정일자 : 2014-01-01)
내 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11 수출세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부속서 2-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부속서 2-다 안데스 가격밴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나 영역 원칙의 예외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고제 제8장 투자 제9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0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1장 통신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4장 정부조달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6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7장 협력 제18장 투명성 제19장 제도 규정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한글본) (파일크기 : 6206KB)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영문본) (파일크기 : 4998KB)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2097KB)
등록정보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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