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환 47221-54	1997-02-11
제4평가방법 적용대상업체의 업종분류
평일 47221-401	1995-09-11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적용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531	1991-11-27
스프레이건 등의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상의 분류
평가일 22740-619	1990-02-28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결정 방법
평가일 22740-705	1989-12-08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적용 타당여부
관협 47040-277	2002-11-16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 '소매단계에서의 판매가격'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3-108호	2004-01-02
제4방법으로 산출한 비교가격이 거래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의 당부
관심 제195-15호	1995-12-26
관세청장이 정한 의약품 수입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특수관계로 인한 추징시 부과권소멸시효가 5년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국심 2003관0108	2004-07-02
구체적 증거 없이 동종업체의 동종물품 수입가격 대비 20%~30% 저가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090	2003-11-17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 및 용역마진부분 포함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72	2001-03-06
일본산 활돔(LIVE SEA BREAM)의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8관0020	1998-11-24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국심 1996관0025	1996-09-11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6관0014	1996-08-27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기술사용료 지불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불된 것인지 여부
대법원 93도164	1993-03-23
국내도매가격의 결정방법
국심 2002관0250	2003-09-08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76	2001-01-04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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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0000호 (결정일자 : 2014-01-01)
내 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11 수출세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부속서 2-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부속서 2-다 안데스 가격밴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나 영역 원칙의 예외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고제 제8장 투자 제9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제10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1장 통신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4장 정부조달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6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7장 협력 제18장 투명성 제19장 제도 규정 제20장 분쟁해결 제21장 예외 제22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한글본) (파일크기 : 6206KB) 한-콜롬비아 FTA 전체협정문(영문본) (파일크기 : 4998KB)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2097KB)
등록정보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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