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P용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정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구 분
적부심사 제2013-78호 (결정일자 : 2014-01-15)
내 용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3.11.23.부터 2013.12.27.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청구경과 가. 청구법인은 우간다 및 모잠비크에서 쟁점물품을 신고번호 *****- 11-*****U(2011.7.1.)호 등 47건으로 수입하면서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3.5.14.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았다. 다. 통지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특혜용 원산지증명서"(GSP-Form A)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라. 통지세관장은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건을 제외하고 신고번호 *****-12-*****U(2012.1.10)외 32건에 대하여 관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GSP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원산지 증명에 지나치게 정치한 형식적 요건을 규정·요구하는 것은 최빈국에 대한 원조행위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여, 최빈국에 대한 원조행위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으며, 이런 이유로 선진국들도 최빈국 특혜관세 부여에 있어 형식적 요건을 가급적 완화(GSP제도와 통합 운영)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은 무엇보다도 실질적 요건이 중요한 것이므로, 그 형식적 요건은 되도록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물품이 각각 우간다 및 모잠비크 등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었음이 명백하고, 또 각각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가진 수출국 관세당국에 의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이상 사소한 형식의 차이에 불구하고 관련 특혜관세 부여의 조치는 유지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232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GSP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적법·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나, 원산지증명서의 우측상단란의 기재내용이 최빈국 특혜 공여규정은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이고, 원산지고시의 별지 1-5호의 GSP용 서식은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e"로 다르다는 사실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GSP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최빈국 특혜 공여규정의 원산지증명서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므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어야 한다. 현행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오히려 원산지고시 별지 제1호의 최빈국 원산지증명서는 상위법인 최빈국 특혜 공여규정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규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제목과 사용언어가 달라 상위 법령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 관세법 및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규정의 어디에도 최빈국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정확한 영문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최빈국특혜관세제도는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관세법 제73조의 제목 자체가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으로 "일반특혜관세"의 영문 번역은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이므로 대통령령인 최빈국 특혜 공여규정의 형식에 의할 때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제도(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이하 "LDC"라 함)는 일반특혜관세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규정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세계 각국 역시 LDC를 GSP에 포함시켜 동일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GSP용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일반특혜관세의 범주에 포함되는 최빈국 특혜관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식이라고 보아야 하며, 단지 동 양식의 우측상단에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적법·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관세법 제233조 제1항은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 고시 제2-5조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 등의 진위성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여부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원산지 발행 국가의 담당기관에 이를 조회하여 사실 확인후 세관장에게 회신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사실 여부가 회신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결과를 수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세관장이 청구인이 제출한 Form A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갖는다면, 관세청장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확인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실제로 이와 같은 검증절차에 따라 2010년 말라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확인결과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나. 수정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흠이 있는 행정행위라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0.8.6. 선고 2010두2579 판결) 통지세관장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이라는 절차상 하자라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아프리카 최빈개발도상국 국가들의 열악한 행정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식적 하자의 정정을 위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우간다 정부의 발급기관과 모잠비크 정부의 발급기관에 각각 소급발급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각 기관으로부터 원산지고시에 규정된 서식에 부합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정정을 완료하였다. GSP Form A는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적법·유효한 원산지증명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백보 양보하여 GSP Form A가 원산지증명서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는 지극히 경미한 하자로서 치유가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우간다와 모잠비크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원산지고시에 규정된 서식에 부합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조치는 유지되어야 한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세법 제76조는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 일반특혜관세(GSP) 제도를, 제3항에 최빈국특혜관세(LDC)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인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규정을 제정하여 LDC 제도만을 수용·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원산지고시에 GSP제도를 전제로 한 별지 제1-5호 서식(GSP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Form A)을 마련하여 둠으로써 수입자에게 혼란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세청 스스로도 여러차례 Form A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일관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최빈국 특혜 규정이 1999.12.31. 제정되어 2000.1.1. 시행될 당시부터 별지 서식으로 최빈국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2005.9.2(공정무역과-2437호) Form A에 따라 최빈국 특혜관세를 신청하도록 하고, 수입신고시에 Form A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을 일선세관에 지시하였다. 관세청은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관련 원산지증명서 요건에 대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2013.9.17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규정에 의하여 2001.1월부터 현재까지 최빈국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 서식은 2006.9.29 원산지고시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2000.1월부터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과세청의 위 답변은 이러한 서식의 도입 연혁과 맞지 않고, 2005.9월경에 Form A형식을 인정하였던 관세청의 종전의 태도와도 배치된다. 관세청은 2010.9.14 청구인이 제출한 GSP용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여, 수출국을 통해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나 업무착오로 다른 스탬프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GSP Form A에 근거한 최빈국특혜관세 적용신청의 유효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도 있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GSP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제도(LDC)는 유엔 총회에서 지정받은 최빈개발도상국의 수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GSP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빈개발도상국의 수출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혜대상국, 품목, 원산지증명서 등을 정한「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에 따라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제5조 제4항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출국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별지에는 한글로 된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서식이 지정되어 있으나, "GSP-Form A"의 사용을 허용한 조문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LDC제도만을 위한 별도의 원산지증명 양식을 규정·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GSP 도입국가인 캐나다도 별도의 최빈국용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서, GSP를 도입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GSP-Form A"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국제적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관세법시행령은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의 위임없이 원산지고시에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규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방글라데시로부터 잎담배를 수입할 때에는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왔는바, 청구법인도 최빈국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꼭 필요한 서류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며,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여타 기업(○○○○○○○○(주)외 26개 업체)들은 모두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원산지증명서 ①에서 ⑫까지의 내용은 "GATT", "아태무역협정" 및 "GSTP" 등의 원산지증명서에서도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원산지증명서가 원산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GSP-Form A"와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며, 우측 상단에 기재하는 내용은 어느 협정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는지 원산지증명서의 성격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관세법 조문이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제도(LDC)가 우리나라가 도입하지도 않은 GSP 제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원산지증명서 양식 "GSP-Form A"를 우리나라 법령에서 규정하는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이 제출한 "GSP-Form A"는 적법·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232조 제2항의 특혜관세 적용 배제요건에 해당한다.
나. 수정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GSP-Form A"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서 규정한 양식으로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제도(LDC)에서 규정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여부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GSP-Form A"를 제출한 것은 경미한 하자가 아니라 중대한 형식의 오류를 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야 하며, 수입신고시 제출한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서"를 추징절차 진행중에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로 바꾸어 소급발행한 것은 특혜관세 적용요건인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정정을 완료하였다"고 하였는데 정정의 사전적 의미는 "글자나 글 따위의 잘못을 고쳐서 바로잡음"을 의미하는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와 최빈개발도상국특혜관세제도(LDC)는 다른 제도로서 "GSP-Form A"를 정정하여도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러시아에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각 나라의 수입자는 GSP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자는 별지 1-5호 서식을 작성해서 수입자에게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고시에 서식을 마련해 둔 것이며, 원산지고시 제2-1조 제1항 본문은 "...... 양허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에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별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입신고시 제출해야 되는 원산지증명서에서 제1-5호 서식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혼란을 유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이고,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도입일은 2006.9.29.이므로 도입일 이전에 관세청이 "GSP-Form A" 유효성을 인정해 준 것은 당시의 법령에 따른 해석이며, 도입일 이후에는 관세청의 "GSP-Form A"에 대한 해석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세법이 변경되면 기존 구법은 효력이 잃는 것과 같은 당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규정과 고시, 유권해석 등을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안이하게 잘못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그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령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10년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조사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위조여부에 대한 확인이었을 뿐 "GSP-Form A"의 사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어디에도 "GSP-Form A"의 형식에 대한 조사사항 및 결과를 찾아볼 수 없다.
4. 쟁점사항 가. GSP용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정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5. 관련법령 별지1 참조
6.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가. GSP용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진국 등이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에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GSP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최빈국 특혜관세제도(LDC)는 최빈국 절대빈곤 지원을 위하여 유엔 총회에서 지정받은 최빈국의 수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76조제3항 및 대통령령의「최빈국 특혜관세 공여규정」에 따라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규정」 제5조제4항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별지에 한글서식의 "최빈국 특혜 원산지증명서"양식을 지정하고 있다.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규정」 제5조제5항은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관세법시행령 제236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관련 원산지 고시에 영문서식의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청구법인이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하면서 법정 양식인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GSP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해당 법정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특혜관세를 배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 수정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규정」 제5조제4항 및 관세법 제236조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에 적법한 형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국법인은 GSP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GSP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와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차이는 정정가능한 경미한 형식상 하자이므로 수정하여 재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의 우측 상단 및 수출자 신고란에 기재된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등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어느 협정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부주의에 따른 단순한 기재오류와 같은 수정의 대상이 되는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국법인이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하면서 수입신고시에 법정 양식인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특혜관세를 배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GSP용 Form A 원산지증명서로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이 인정된다"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2005.9.2 있었으므로 이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주장하는 것은 관세청이 2005.9.2 최빈국특혜관세, GSTP협정 양허관세, 한칠레 FTA 양허관세 등의 신청이 많아짐에 따라 동 협정 및 관세법 집행에 필요한 지침을 일선세관에 시달한 사항으로 대외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내용도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협정 별지서식(Form A서식: 원산지고시 별지 제2호 서식과 동일)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GSP용 Form A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 지침 시행일 이후인 2006.9.29. 원산지고시에 최빈국 특혜용 영문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새로이 규정하여 최빈국 특혜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상기지침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사건 쟁점물품의 수출국인 우간다, 모잠비크가 아닌 방글라데시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온바,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관련 법령과 고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서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010년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당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위조여부에 대한 확인이었을 뿐 "GSP-Form A"의 사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GSP용 Form A 양식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위하여 "GSP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 등의 규정을 오인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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