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7관0049	2007-11-08
주파수전환용 모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 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 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6관0055	2007-11-08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34	2007-10-29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 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48	2007-10-26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 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국심 2007관0042	2007-10-01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41	2007-10-01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04	2007-10-01
FIB/SEM dual beam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63	2007-09-20
Sweet Potato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60	2007-08-22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47	2007-08-22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 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09	2007-08-21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13	2007-07-24
파장분할필터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5관0134	2007-06-25
다기능 프로젝터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국심 2006관0181	2007-05-10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07	2007-04-24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25	2007-04-24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5관0143	2007-04-17
의료용 STAPLE를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판례∙예규
제 목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0-03-26)
내 용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0.3.26] Ⅰ. 지침배경 □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이자 및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관세법(2010.1.1 공포) 및 시행령(2010.3.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ㅇ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납세자의 혼란 방지 및 동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Ⅱ. 관련규정 가. 보정이자 ㅇ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음(법 제38조2의제5항 단서, 신설) ㅇ 보정이자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영 제32조의4제5항, 신설) ㅇ 세관장은 면제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영 제32조의4제6항, 신설) 나. 가산세 ㅇ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영 제39조제3항5호, 신설) ㅇ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는 영 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영 제39조제4항, 신설) Ⅲ 지침내용 [1] 면제신청 대상 ㅇ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이하 "가산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물품등 종전 규정에 의한 가산세 등은 별도의 면제신청 없이 세액정정신청서에 면제대상 표시 및 면제사유코드 만 입력 [2] 면제신청 기한 ㅇ 가산세 등의 면제신청은 법 제21조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서만 가능 [3] 면제신청 시기 ㅇ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 면제신청하거나,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후 신청 ㅇ 부족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하기 전에 면제신청하거나 경정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한 후 면제신청 [4] 면제신청 방법 ㅇ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별도의 면제신청서의 제출 없이 세액정정신청서의 가산세 등의 면제여부 확인란에 면제대상으로 표시하고 면제사유코드 및 정당한 사유를 입력 ☞ 부족세액은 가산세 면제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해야 함 ㅇ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후 면제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제신청서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5] 면제여부 심사 및 결과 통지 ㅇ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 ㅇ 가산세 등의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면제승인 여부를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2호 서식] [6] 가산세 등의 징수 및 환급 절차 ㅇ 면제여부 심사결과 추가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세액경정절차에 따라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만 징수 ㅇ 이미 납부한 가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과오납환급절차에 따라 환급 [7]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ㅇ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붙임 1]의 가산세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참조하여 세관장이 판단 Ⅳ. 시행일 □ 본 지침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의 시행일(2010.3.26)부터 적용하되, ㅇ 보정의 경우 2010.1.1 현재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하며, ㅇ 가산세의 경우에는 개정 관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관련 프로그램은 개발 진행 중이며, 완료(2010.5월 中旬 예정) 이전까지는 수작업에 의해 처리 [붙임 1] : 가산세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① 법률의 부지·착오 등 ㅇ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사실관계의 부지·오해 ㅇ 납세자에 있어서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 또는 가혹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를 인정 - 과세객체에 직접 관계되는 사실 등에 한정되고 - 신고할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단순한 계산상의 오류나 착오문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③ 과세관청 언동의 경우 ㅇ 일관된 태도는 아니나 과세관청의 언동(또는 행위)과 납세자의 귀책사유와의 경중을 비교하여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중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 ㅇ 민법(§2②) 및 국세기본법(§15)의 '신의성실의 원칙'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현행 대부분의 세목이 신고납세제도로서 - 과세관청에 상담·질의 등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러한 경우 납세자에게 한 회신이나 납세지도가 잘못된 경우 - 과세관청의 태도변경 및 부작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첨부파일	보정이자+면제+지침(20100326) (파일크기 : 55KB)
등록정보		2014년 3월 11일 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