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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다]
A. 원산지 증명서 정보
1. 발급 번호
2. 수출자(연락처 포함)
3. 복수선적 포괄증명기간
4. 생산자(연락처 포함) *선택사항
5. 수입자(연락처 포함) *선택사항
6. 물품명세
7.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6단위)
8. 특혜 기준
9. 비고 *선택사항
10. 서약, 그리고
11. 원산지 증명서 작성자의 이름, 서명, 기업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처, 그리고 발급 일자
B.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
특혜관세대우 획득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호주의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명료하고 충분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신고서 작성 시 수입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친다. 추가 기재가 필요할 경우, 별지를 사용한다.
제1란: 증명서의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제2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3란: 이 증명서가 특정 기간 동안 한국 또는 호주로 수입될 제6란에 기술된 상품의 복수선적을 다룰 경우, 이 란을 작성한다. "부터"는 증명서가 포괄 증명서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다(이 날은 이 증명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다). "까지"는 포괄증명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 상품의 수입은 이 날짜 사이에 발생해야 한다. 날짜는 일/월/연도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4란: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이 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이다.
제5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이 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이다.
제6란: 각 상품의 물품명세를 제공한다. 물품명세는 그 상품에 대한 송장의 물품명세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물품명세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증명서가 상품의 단일선적만을 적용하는 경우, 각 상품의 수량과 측정 단위(가능할 경우, 일련번호 포함), 그리고 상업 송장에 표시된 송장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
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상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다른 고유 참조 번호를 기재한다.
제7란: 제6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기재한다.
제8란: 제6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하여, 아래 기준(WO, PE, PSR 또는 기타) 중 적용가능한 기준을 기재한다. 원산지 규정은 이 장과 부속서 3-가에 포함되어 있다.
주: 특혜관세대우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각 상품은 아래 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특혜 기준]
WO: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PE: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PSR: 상품이 1인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절차의 결과로서 부속서 3-가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타: 상품이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달리 부여받은 경우
제9란: 이 란은 제6란에 기재된 상품 또는 상품들이 사전심사를 받거나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송장이 발급되는 경우와 같이 이 증명서와 관련된 비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이 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이다.
제10란: 신고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이 문서상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본인이 그러한 진술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은 이 문서상 또는 문서와 관련한 모든 허위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한다.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유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것에 동의하며, 이 증명서를 받은 모든 인에게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모든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에 동의한다.
그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며 그 상품에 대하여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한다.
이 증명서는, 모든 첨부물을 포함하여, ____쪽으로 구성된다.
제11란: 이 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주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권한 있는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이 란을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하며, 권한 있는 기관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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