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육류 등을 DDU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항도착 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구 분 |
조심 2013관0050 (결정일자 : 2013-06-1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이하"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육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로, 2011.4.4.부터 2011.10.1.까지 미국 소재 육류가공 수출업체인 OO Beef CO 및 OO Fresh Meats INC 로부터 쇠고기 등(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 호외 10건에 대하여 물품인도조건을 CFR 또는 DDU로 신고하였고 OO세관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은 이를 수입신고수리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2.9.27. 쟁점물품 운송사의 한국대리점으로 국내운송을 담당하는 'OO사무소'가 발급한 '확인서' 및 '(주)OO코리아'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항도착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관세 OO원을 경정청구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송품장이나 선하증권 등 공제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제3자인 국내운송회사의 확인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서 명백히 구분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11.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 가격조건은 CFR 또는 DDU조건으로서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OO 또는 OO 보세창고까지 운임포함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므로「관세법」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도착후 발생한 운임 등의 공제요소가 포함된 가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제요소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쟁점물품 국내운송업체인 OO사무소와 ㈜OO코리아에 쟁점물품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을 구분한 운임자료를 요청하여 그러한 관련비용들에 대한 확인서와 명세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물품 수입항도착후 발생한 운임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 쟁점물품 실제지급금액에서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공제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제30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한 금액에서 수입항도착후의 운송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들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 실제지급금액에서 수입후 운송비용이 공제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 송품장이나 선하증권 등의 무역서류에 그 비용요소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거나 별도의 운송계약서 및 영수증 등 상업서류에 의하여 수입항 도착후에 발생한 운임이라는 것을 처분청이 확인하여 공제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공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운송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나 명세서만을 근거하여 쟁점물품 수입항도착후 발생한 운송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쟁점물품 국내운송 계약서나 의뢰서, 국내운송업체에 실제지불한 운임명세서나 송품장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만 쟁점물품 과세가격에서 공제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항 도착후 발생한 운송비용이 쟁점물품 송품장 또는 선하증권 등의 서류가 아닌 제3자인 국내운송업체가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나. 관련법률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해당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세금과 그 밖의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등의 결정) ①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2011.4.4.부터 2011.10.1.까지 미국 소재 육류가공 수출업체인 OO Beef CO 및 OO Fresh Meats INC 로부터 쇠고기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 호외 10건에 대하여 물품인도조건을 CFR 또는 DDU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12.9.27. 쟁점물품 운송사의 한국대리점이면서 국내운송을 담당하는 'OO사무소'가 발급한 '확인서' 및 쟁점물품 국내운송업체 '(주)OO코리아'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수입항도착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관세 OO원을 경정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11.23. 쟁점물품의 송품장이나 선하증권 등 공제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무역서류와 국내운송업체의 운송계약서, 실제지급받은 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임명세서 또는 송품장, 세금계산서 등 실제지급받은 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쟁점물품 국내운송업체인 ㈜OO코리아의 쟁점물품 L/C번호, OO항에서의 THC비용 OO원, OO항에서 OO보세창고까지 내륙운송비 미화OO달러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와 OO(주)의 쟁점물품B/L번호, 수입가격 결재조건이 DDU OO W/H로 되어있어 이에 대한 국내 도착항인 OO항에서 OO보세창고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된 내륙운송비용이 OO원이라는 확인서를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4)「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해당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제30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해당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수입물품 수입항 도착후의 운임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관세법시행령」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물품 국내운송업체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항 도착후 실제 국내운임을 알 수 없고, 쟁점물품 국내운송업체의 운송계약서 또는 운송의뢰서, 운임명세서 또는 운임송품장,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국내운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14년 4월 24일 목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