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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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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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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제조자가 아님에도 환급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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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129 (결정일자 : 2013-08-14)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8.부터 2012.6.26.까지 중국으로부터 안경렌즈를 수입한 후 원상태('봉투갈이') 그대로 우루과이, 스페인 및 튀니지 등으로 수출(수출신고번호 OO 외 220건, 이하 '이 사건 수출물품'이라 한다)하고, 2008.2.21.부터 2012.7.4.까지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환급신청번호 OO 외 57건)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OO원을 환급받았다.
나. OO세관장은 2012.12.26.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상태로 수출('봉투갈이')한 후 제조자가 아님에도 「환급특례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환급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12.12.27. 처분청에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서 환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추징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2013.1.9. 관세 OO원, 환급가산금 OO원 합계 OO원(징수금액의 최저한 OO원 미만인 건 제외)에 대해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개별환급을 신청하였다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4배(해당 렌즈의 수입관세율 8%)나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 처리의 복잡성과 업무처리 전문인력을 고용하기에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성상 수입관세를 8% 납부하고도 간이관세환급으로 1.7%만 환급을 받았는데도 그 절차상의 미흡을 가지고 추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출에 전념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중소기업에게 과한 일이며 해당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사건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가 아니어서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는 바, 「환급특례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간이정액환급금(관세 및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환급특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환급요건 및 적용 법조를 각기 달리하므로 개별환급대상일 경우와 간이정액환급대상일 경우에는 각기 해당하는 환급요건서류를 갖추어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신청하지도 않은 개별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봉투갈이'로 수출한 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로 보아 환급세액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1.28.부터 2012.6.26.까지 중국으로부터 안경렌즈를 수입한 후 원상태(봉투갈이) 그대로 우루과이, 스페인, 튀니지등으로이 사건 수출물품을 수출하고, 2008.2.21.부터 2012.7.4.까지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OO원을 환급받았으나, 2013.1.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 환급받은 관세 등(가산금 포함)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2012.12.26. OO세관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8.1.28.부터 2012.6.26.까지 수출신고번호 OO 외 220건으로 수출한 이 사건 수출물품은 중국에서 코팅된 안경렌즈로 청구법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추가 가공없이 바이어가 요구하는 포장봉투로 단순 재포장(일명 '봉투갈이')하여 수출한 물품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은 "개별환급을 신청하였다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4배(해당 렌즈의 수입관세율 8%)나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에 대하여 단지 그 절차상의 미흡을 가지고 추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해당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환급특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환급요건 및 적용 법조를 각기 달리하므로 개별환급대상일 경우와 간이정액환급대상일 경우에는 각각 해당하는 환급요건서류를 갖추어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신청하지도 않은 개별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수출물품 제조자(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자 포함)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OO 이하인 업체로「환급특례법 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환급요건 및 적용법조 등이 다르고, 각각 해당하는 환급요건서류를 갖추어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개별환급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환급세액은 개별환급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개별환급세액도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하지도 않은 개별환급금을 예상하거나 추정하여 간이정액환급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만 부과하고, 나머지 세액을 상계처리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처분청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수출물품은 중국에서 코팅된 안경렌즈로 청구법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추가 가공없이 바이어가 요구하는 포장봉투로 단순 재포장(일명 '봉투갈이')하여 수출한 물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봉투갈이'로 수출한 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이 사건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로서 간이정액환급 비대상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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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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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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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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