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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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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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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재수출조건으로 관세등을 면제 받았다가 그 재수출 이행기간까지 수출하거나 기간연장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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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133 (결정일자 : 2013-09-04)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4. 캐나다에 소재한OO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OO-OO-OO호로 측정기기(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2013.3.3.까지 재수출한다는 조건으로관세 등을 면제받아 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재수출이행기간인 2013.3.3.까지 수출하거나 기간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2013.5.2.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합계 O,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재수출기간의 최대기간은 1년이나 3개월의 기간을 신청해 놓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한 것은 청구법인의 실수이지만,「관세행정서비스제고를위한사전안내운영에관한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488호, 이하 "사전안내세칙"이라 한다)에 재수출이행기간만료 15일전에 사전안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안내없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97조 제3항에서는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을 의무이행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에 어떠한 예외조항도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재수출기간 경과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해당 내용을 통지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통관당시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에는 2013.3.3.까지 재수출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관세 등과 가산세를 즉시 징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재수출기간 만료 안내가 없어 재수출기간 경과를 몰랐다는 청구법인의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명백하게 재수출의무를 불이행하였는바, 처분청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사전안내세칙은 관세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관세청 내부의 일반적인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며,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전안내세칙에서 규정한 사전안내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관세법」 제97조에 의거한 관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사전안내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처분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사전안내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수출이행기간만료 사전안내는 단순히 기간의 만료를 알리고 기간연장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전안내절차 불이행이 처분의 부작위 등과 같은 독자적인 위법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수출이행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안내없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13.1.4.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캐나다 소재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등에 대해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승인받았으나, 처분청은 재수출이행기간인 2013.3.3.까지 재수출을 이행하거나 기간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5.2. 관세 등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처분청은사전안내세칙에 따라 재수출이행기간만료 15일전에 사전안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안내없이 쟁점물품을 부과처분하였고,쟁점물품을 수입신고수리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에 재수출이행기간과 동 기간내에 재수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초 감면한 관세 등과 가산세를 즉시 징수한다는 내용을 사전안내한 바 있다.
(3)쟁점사안과 동일한 사안에서 감사원은 "처분청이 관세청훈령인 사전안내세칙에 의한 재수출이행기간에 대한 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별도 발송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세칙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세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관세청 조직내부의 일반적인 업무처리지침으로서 대외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를 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에 재수출이행기간과 동 기간내에 재수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초 감면한 관세 등과 가산세를 즉시 징수한다는 내용을 사전안내한 바 있으므로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감심 2001-59, 2001.6.19.)한 바 있다.
한편, 관세심사위원회도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재수출이행 건에 대한 추징처분과 관련한 심사청구 건에서 "사전안내세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세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관세청 조직내부의 일반적인 업무처리지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전안내세칙에서 정한 사전안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법령에서 정한 재수출 미이행시의 납세의무를 부담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판단(관심 제2000-28호, 2000.5.12.)한 바 있다.
(4) 「관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고,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처분청이 관세청훈령인 사전안내세칙에 의한 재수출이행기간에 대한 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별도 발송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세칙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세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관세청 조직내부의 일반적인 업무처리지침으로서 대외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를 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에 재수출이행기간과 동 기간내에 재수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초 감면한 관세 등과 가산세를 즉시 징수한다는 내용을 사전안내한 바 있는 점, 「관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고,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재수출이행기간인 2013.3.3.까지 재수출을 이행하거나 기간연장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사전안내세칙에 의한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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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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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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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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