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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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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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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 수입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적용받으면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처분청이 발행국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협정상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회신을 받자 회신기간경과를 이유로 협정세율 적요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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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061 (결정일자 : 2013-09-10)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2.11.27.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 중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된 물품의 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0.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자켓 등을 수입신고번호 OO호(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로 수입하면서 OO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No. OO, 이하 "1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을 OO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한-아세안 FTA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였으나, 수입통관과정에서 1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이 한-아세안 FTA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과 상이함을 확인한 청구인은 당일 수정된 원산지증명서 사본(이하 "2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을 제출한 후, 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를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2.15. 2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원본(이하 "3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나, 사본인 2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가 원본인 3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와 상이함을 확인한 OO세관장은 2011.2.18.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인 처분청에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청(이하 "1차 검증요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11.3.28. OO 소재 OO사로부터 티셔츠 등을 수입신고번호 OO호(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 OO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No. OO, 이하 "쟁점②물품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한-아세안 FTA협정에 의한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를 수리를 받았다.
라. OO세관장은 2011.3.31. 쟁점②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의 서명이 OO가 우리나라에 통보한 서명과 상이함을 확인하고,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인 처분청에 쟁점②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요청(이하 "2차 검증요청"이라 하고, 1차 검증요청과 합쳐 "검증요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1.9.21.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및 서명의 유효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의 규정에 의거 OO에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검증을 요청한 후, 2012.1.19.부터 2012.3.8.까지 4회에 걸쳐 OO에 한-아세안FTA 협정 부속서Ⅲ 부록1 제14조(검증)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결과 회신기한(2012.3.20.)내에 검증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OO는 회신기한이 약 4개월이 경과한 2012.7.16. "1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는 OO 기관에서 발급되었고, 2차 쟁점①물품 및 3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는 OO 기관에서 발급되지 않았으며, 쟁점②물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자의 서명은 유효하다"라는 내용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2.11.27. OO의 2012.7.16. 검증결과 회신은 한-아세안FTA 협정 부속서Ⅲ 부록 1 제14조(검증)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결과 회신기한(6개월)을 도과한 것으로, 한-아세안 FTA협정 제14조(검증), 제17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 및 FTA특례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 2호에서 규정한 특혜관세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기본세율과 협정관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에서 회신기간 내 회신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인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기 때문에 협정세율을 배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쟁점물품은 실체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고,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OO의 회신기간 경과를 근거로 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관세법」제42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2항 5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의 전부가 면제되어야 한다.
(3)처분청의 이러한 처분은 제조기업의 경영 불안정성을 유발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세가격 결정이 매우 어렵고, 통상적인 납세자가 과세탈루의 고의성 없이 판단하여 납세신고한 건에 대하여 차후 법적 논리를 내세워 본세 이외에 벌과금성격의 가산세까지 고지하는 것은 선량한 납세자의 통상적 납세행위를 위태롭게 하고 수많은 제조업체의 경영 불안정성을 유발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과세여부의 판단이 난해하고, 과세탈루의 고의성 없는 이 사건에 대하여 벌과금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FTA특례법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실체적 요건 뿐만 아니라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의 준수 등 형식적·절차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하므로, 한-아세안FTA 협정 부속서Ⅲ 부록 1 제14조(검증) 제1항 규정에 따른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대하여, 한-아세안FTA 협정 부속서Ⅲ 부록 1 제14조(검증) 제1항 라목에서 정한 검증결과 회신기한을 도과하여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한-아세안FTA 협정 부속서Ⅲ 부록 1 제17조(특혜관세의 배제), FTA특례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 2호에서 규정한 특혜관세 배제사유규정에 따라 한-아세안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OO의 회신기한 경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FTA특례법 제16조에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관세법」제38조의3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세관장이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에 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출국 관세당국인 OO가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기한(6개월)을 경과한 이 사건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검증대상물품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검증대상물품
(2) 처분청의검증대상물품에 대한 국제검증 요청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산지증명서(OO)위·변조가 의심된다.
② 검증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서명과 아국에 통보된 서명이 상이하다.
③OO현지 수출자는 역외산 원재료를 구매, 단순한 공정만을 수행하여 한-아세안FTA 원산지기준인 재단, 봉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
(3)OO의 검증내용은아래와 같이 회신되었다.
①원산지증명서(OO) 위·변조 여부 : 수입시 최초 제출된 1차 쟁점①물품원산지증명서만 발급하고,원산지표기방법을 수정하여 추후 제출된 2차쟁점①물품의원산지증명서사본, 3차쟁점①물품의원산지증명서원본 모두 원산지증명서 발급사실이 없다.
② 2007년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 통보한 서명과는 상이하지만, 검증대상원산지증명서 모두 OO의 서명으로확인(공식적으로 2012.6.19. 한국 측에 통보하여 등록)되었으므로 검증대상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은 적정하다.
③OO측에서 제공한 품목별 원가명세서(cost statements), 원재료관련 수입신고서및 인보이스, 국내 수입자와의 임가공계약서, 생산프로세스, 제조공정 및 생산시설사진등을 검토한 결과 원산지결정기준(CC+SP)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처분청은 국제검증대상의 물품이 다른 류의 물품을 원재료로 OO에서 재단 및 봉제의가공공정을 거쳐 생산되었으므로 원산지 결정기준OO은 충족되나 아래 <표2>와 같이 국제검증 요청에 대한 OO 측의 회신기한 경과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표2> 국제검증 요청에 대한 OO 측의 회신일
한편, 처분청은 2012.1.19.부터 2012.3.8.까지 OO 관세당국에 검증결과에 대하여 회신기한(2012.3.20.)이전에 통보해 줄 것을 4회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다는 회신과 정보 등이 회신기한(2012.3.20.)내에 제공되지 않았다.
(5)청구인은 "OO과는 간접검증이므로 OO 당사국 담당자가 검증요청 사실을 인지한 2012.2.1. 이후이며, 처분청에서 6개월의 회신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2012.2.1. 이후부터 6개월을 산정하여 검증 회신기한은 2012.7.30. 이후이므로 OO 측 회신일인 2012.7.16.의 회신기한 6개월을 충족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1.9.21. 검증요청공문은 2011.9.23. 15시에 원산지검증기관인 OO 상무부의 OO라는 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음이 OO 국제우편조회자료를 통하여도 확인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에서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및 한-아세안FTA 원산지 증명 운영 절차 제14조 제1항 나호에서는 "사후검증을 요청받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고 회신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은 2012.1.19.부터 2012.3.8.까지 OO 관세당국에 검증결과에 대하여 회신기한(2012.3.20.)이전에 통보해 줄 것을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다는 회신과 정보 등이 회신기한(2012.3.20.)내에 제공되지 않은 점, 처분청이 "2011.9.21. 검증요청공문은 2011.9.23. 15시에 원산지검증기관인 OO 상무부의 OO라는 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음이 OO 국제우편조회자료로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일(2011.9.21)로부터 6개월(2012.3.20.)이 지난 2012.7.16.OO의 원산지 검증결과가 관세청에 회신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수출국 관세당국인 OO가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기한(6개월)을 경과한 이 사건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OO의 회신에 의하면,검증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은 유효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하나 수입신고시 최초 제출된 1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OO만 발급하였고, 청구인이 추후 제출(원산지표기방법 수정)된 2차 쟁점①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3차 쟁점①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모두 원산지증명서 발급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①물품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의무해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②물품은 국제검증 요청에 대한 OO의 회신기한(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원산지가 OO산이라고 확인이 되었고, 회신기간의 지연 책임은 청구인이 아닌 수출당사국인 OO인점, 수입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 기준에 충족하고, 검증결과도 원산지 기준에 충족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쟁점②물품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관138, 2012.5.31.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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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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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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