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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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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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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alt)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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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193 (결정일자 : 2013-12-16)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3.7.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등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산 소금 2,000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호(2010.9.16.)로 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관세(세율 8%)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면제 받았다.
나. 이후, 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의 범위를 '식품으로 정하여진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 하도록「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8.2.22. 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물품 수입신고내역을 분석한 후 2013.3.25.~2013.4.25. 청구인에 대해 기업(서면)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암염에 물을 투입하여 추출한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염화나트륨 순도가 99% 이상인 정제염"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2013.7.16.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등 합계 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국세기본법」제3조 제2항에 의하면「관세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이나「부가가치세법」등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관세법」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관세법」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5년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도「관세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 부가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2.9.16.이 경과한 2013.7.19.에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관세관련 부과제척기간 판례를 보면 "이와 같이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한데 반하여 관세 및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 관하여는 2년 또는 5년의 단기간의 부과 제척기간을 설정한 취지는 무역거래의 국민경제적 비중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출입 물품의 통관에 따른 관세 등의 부과징수에 보다 신속을 기함으로써 무역거래의 안정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다 할 것이다"(부산고법 2009누942 판결 2009.7.24.선고)라고 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조심2012관12호(2012.5.29) 심판청구 사건을 보면,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내국세에 대하여「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 3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다납부한 내국세의 경정청구 적용기간은「국세기본법」이 아닌「관세법」상 2년의 경정청구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국세기본법」제3조 제2항에서「관세법」상 세관장이 부과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관세법」제4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규정과 관세법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여 내국세의 경정청구기간은「관세법」을 적용하여 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특히 이 사건 처분청 의견에 "내국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 등의 기간 문제는 실체적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관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본 건의 주세 및 교육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관세법」에 따라 2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참고로 국세기본법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관세법」은 부과제척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경정청구기간을「국세기본법」에 의해 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수입자에게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 바, 이는 이 건 처분청인 OO세관장의 의견과는 상반된 것으로서 관세청 산하 각 세관들이 각기 다른 기준하에서 자기편의적 잣대를 납세자에게 함부로 적용한다면 국가의 조세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또한, 조심 2013관55호(2013.9.10.) 사건을 보면 청구인의 관세포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인데 처분청이 제척기간 5년에서 1일을 경과하여 경정고지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부가세 등을 전부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결정으로 보아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관세 및 부가세의 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상 10년이 아닌「관세법」상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2년이 경과되어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며 당연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 부과제척기간은「관세법」제21조에서 일반은 2년, 무신고나 부정행위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서 일반 5년,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관세법」제21조 규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관세법」상 어디에도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조항이 없을 뿐더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에서도「관세법」제21조에 대한 준용규정은 없다.「관세법」상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의 종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9가지가 있으며, 이중 관세의 과세요건 등은「관세법」에 규정이 있으나 나머지 조세는 내국세 또는 지방세로 과세요건 등은 모두 해당 세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징수라는 절차는 해당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집행한다. 즉,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조세행정의 능률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부과징수권을 세관장에게 위임하여 관세와 같이 징수하는 것일 뿐이고,「관세법」과「국세기본법」규정이 상충되지 않는 한, 징수주체가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이냐에 따라 동일세목(부가가치세)에 부과되는 부과제척기간이 상이한 것은 아니다. 일반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관세법」에 따라 2년으로,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세목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징수주체인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에 따라 제척기간을 2년 또는 5년으로 달리 적용한다면 과세형평상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고 제척기간을 적용할 때에는「부가가치세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건 수입 정제염의 경정처분과 관련해서「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3항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관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쟁점물품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은 2010.9.17.이며,「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은 5년이 경과한 2015.9.16.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징수를 세관장이 행하는 것은 단지 수입물품이라는 것에 대한 징수의 편의상 세관장이 그 징수를 대행하는 것이지 내국세 부과제척기간까지「관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물품에 대하여 징수기관이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이라고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상이하다는 것은 과세의 형평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내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한「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제척기간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년의 관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9.16.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관세(세율 8%)는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면제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의 범위가 '식품으로 정하여진 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으로 하도록「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8.2.22. 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물품 수입신고내역을 분석한 후 2013.3.25.~2013.4.25. 청구인에 대해 서면심사를 실시하였다. 심사 결과,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암염에 물을 투입하여 추출한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염화나트륨 순도가 99% 이상인 정제염"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2013.7.16.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등 합계 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신고품명은 OO, 거래품명은 OO, 모델규격은 OO, 세번부호는 OO, 순중량은 2,000톤으로 신고하였다. 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 '식품으로 정하여진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암염에 물을 투입하여 추출한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염화나트륨 순도가 99% 이상인 정제염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관세법」제21조에 의거 일반이 2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는 5년을 적용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 의거 일반은 5년,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는 10년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국세기본법」제3조 제2항을 보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관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으면「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관세법」제4조 제1항에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때「관세법」과「국세기본법」이 상충하는 경우「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관세법」제4조 제1항에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관세법」제21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관세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2.9.16.이 경과한 2013.7.19.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보여지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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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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