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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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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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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세율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가 한.EU FTA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지방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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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246 (결정일자 : 2013-12-1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8.6. 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수출자인 한-EU FTA 당사국인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가 도달하지 아니하자 기본관세율(8%)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협정"이라 한다)적용 사후 신청(이하 "경정청구"라 한다)을 위해 한-EU FTA협정상 정하고 있는 유럽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닌 OO의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C/O)를 첨부하여 2013.7.18. 관세 등 OO원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19. 유효한 원산지신고서(한-EU FTA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비록 한-EU FTA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서(유럽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제조자(생산자) 신청에 의해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는 한-EU FTA 협정 제 15조 및 부속서 3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과 의미상 유사한 문구, 제조자의 인증수출자 번호 및 원산지(OO)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원산지가 OO산이 틀림없다.
(2) 한-EU FTA협정 '주해에 대한 공동선언' 주해 제9조에 의한 원산지 검증없이 협정적용을 배제할수 있는 항목(4개)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물품의 세번인 OO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세번변경) 또는 MC40%(부가가치기준, 비원산지재료합이 40%이하)로 되어 있으나 세번특성상 선박부품 세번은 OO호에 특게되어 있지 않아 부분품은 HS 84류, 85류등에 기타 세번에 속할것이 분명하므로, 이들 부품을 조립한 국가이면 해당 선박의 원산지(OO)를 반드시 충족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례에서 우리나라 관세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2008.4.25.)을 보면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라고 회신한 바 있다.
(4) 한-EU FTA협정과 체계가 유사한 한-EFTA 협정은 수출후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 어느 누구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수 있는 반면, 한-EU FTA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와 같이 수출국의 수출자가 상업서류상 거래단가 노출 등을 꺼려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실제 원산지가 OO임에도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한-EU FTA 규정상 한계점이 있으므로, 실제 물품을 제조한 생산자가 OO 상공회의소를 통해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쟁점물품은 원산지가 OO라는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한-EU FTA 특혜관세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한-EU FTA 협정 특혜관세는 해당 물품이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요건과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등의 형식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다.
(2)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니므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주해 제9조 규정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라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08.4.25.)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4) 법원의 판례도 자유무역협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 처분청은 협정관세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닌 '제조자 신청에 의한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한-EU FTA 협정 특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2012.8.6. 신고번호 OO호로 OO산인 쟁점물품을 과세가격은 OO로, 세번부호는 OO(기본관세율 8%)호로 신고하고, 수입신고 수리시점까지 한-EU FTA 원산지증명이 도달하지 아니하자 우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수입신고 수리후 한-EU FTA 사후협정적용 신청을 위해 청구법인은 수입통관 당시 제출한 무역서류인 송품장과 포장명세서상의수출자에게 당해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였고, 수출자는 2013.2.말경에 원산지증명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다.
(3) 당해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가 스스로 발행한 원산지신고 문안 방식이 아닌 OO의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이었으며 <표1>과 같이 당해 수출물품 제조자인 OO(이하 'OO'라 하며, 상세주소는 OO가 수출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당해 증명상의 5. Remarks란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OO라고 수기로 표기되어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수기를 증명하는 당해 상공회의소 인장이 옆에 별도로 날인되어 있었으며 당해 증명서상의 모터보트 제품일련번호는 실제 수입통관 물품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제조자
(4)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2013.7.18. 통관지세관장에게 한-EU FTA 사후협정세율 적용(한-EU FTA 협정세율 0%)을 신청하여 관세 등 OO원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19. 유럽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한-EU FTA 모터보트OO 원산지결정기준은 <표2>와 같다.
<표2> 한-EU FTA 모터보트OO원산지결정기준
(6) 이 사건 쟁점물품의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유럽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한-EU FTA협정에서 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인 OO 생산자에 의해 자국의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쟁점물품의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유럽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한-EU FTA협정에서 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인 OO 생산자에 의해 자국의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닌 '제조자 신청에 의한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한-EU FTA 협정 특혜 관세를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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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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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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