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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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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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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 수출자가 제3국에 수출한 가격 보다 저가 수입한 것은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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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283 (결정일자 : 2014-03-20)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3.6.14. 및 2013.6.2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이하 '판매자' 또는 'OO'라고 한다)로부터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2008.6.18.) 외 188건으로 수입하면서 공급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판매자가 발행하는 송장(invoice)에 기재된 가격대로 수입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 실수요자로서 최종 구매자인 ㈜OO(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 공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5.6.부터 2013.5.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은 특수관계자 간에 특별 할인된 가격 등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할인된 가격 상당 금액을 신고가격에 가산한 후, 2013.6.14. 및 2013.6.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9.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율 자체가 '무세' 이므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낮게 책정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입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하여 거래하고 수입신고할 이유가 없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협상은 2005.11.경부터 독립당사자인 (주)OO와 OO간 진행되었던 바,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은 정작 판매자OO와 구매자OO가 설립되기도 전에 독립당사자간 이루어진 것으로서 판매자／구매자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 하더라도 관세법에서 정한 후순위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이 할인율을 가산하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판매자가 과거 OO 소재 제3자에게 수출하였던 OO 공급가격이 'OO(OO에 공표되는 OO금속거래시장의 현금 결재가격, 이하 "OO"이라 한다) OO가격의 25%'인 반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쟁점물품 공급가격이 'OO가격의 23.75%'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할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세평가 이론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판매자가 2008년 이전에 OO 소재 업체들에게 공급한 OO은 연간 20만톤~30만톤의 스팟 공급계약이었던 반면, 이 사건 OO 공급계약은 연간 180만톤을 공급하는 30년 장기계약이었다는 점에서 거래수량, 계약기간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거래대상 물품인 OO의 OO함유량, 수분량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비교대상 가격으로 삼을 수 없다.
(4) 처분청이 비교가격으로 삼고 있는 '판매자의 OO국에 대한 수출 가격'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가격이 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설사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격을 「관세법」 상 비교가격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의 편차가 불과 5%로서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편차를 이유로 수입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와 OO가 양국의 법인세를 절감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OO가 공급하는 OO 가격을 임의적으로 낮춤으로써 쟁점물품의 과세표준이 달라졌고, 청구법인과 OO의 부가가치세, 당기순이익, 법인세 등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겐 「국세기본법」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2) ㈜OO에서 작성한 'OO 구매계약 검토서'를 보면, 처음 OO는 정상적인 경쟁하에서의 OO의 거래가격인 OO 25%를 제안하였으나, ㈜OO가 OO와 OO의 설비 투자조건으로 특별할인(5%)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OO로부터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OO 23.75%로 비정상적인 할인을 받았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OO의 설비투자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즉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다.
동시에 구매자인 청구법인과 판매자인 OO는 특수관계자간으로 통상적인 경쟁적 가격으로부터의 비정상적인 할인을 받은 금액은 계산 가능한 경우에는 GATT 1947에 따라 실제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청구법인 주장처럼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확정된 비정상적인 할인금액을 가산하여 처분한 것은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 부합한 처분이다.
(3) 판매자인 OO는 OO을 OO업체에는 OO 25% 가격에 판매한 반면,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만 제한적으로 OO 23.75%로 할인하여 주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수량할인을 주장하지만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에 있어서 수량에 근거해서 가격을 결정한다는 어떠한 사실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량할인은 인정될 수 없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수량할인이 적용되었다면 계약수량을 다 수입하지도 않은 2013년 3월부터는 왜 OO 25%를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변경하였는지 묻고 싶다.
(4) OO에서의 쟁점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은 OO 25%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공급가격인 OO 23.75%는 ㈜OO가 청구법인과 OO의 설립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며, 또한 그 조건에 따른 할인금액이 확정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간주되어 거래가격에 가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비교가격과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설사, 동 규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단서조항에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사건의 거래가 쟁점물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인 특별 할인을 받았는지 여부 및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OO와 OO의 최대 OO 수출회사인 OO사가 지분 구조 49:51의 합작형태로 국내에 청구법인을 2006.5.18. 설립하였고, OO에 OO사를 설립하였으며, OO사가 OO을 채굴하면 청구법인이 그 원광을 수입하여 OO을 생산한 후, 이를 실수요자인 ㈜OO에 공급하여 왔고, 청구법인과 OO사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2)OO사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OO가격은 건조상태에서 OO함유량이 2.3%라는 조건하에, OO에 공표되는 OO금속거래시장의 현금 결재가격) OO가격 대비 23.75%(이하 "OO23.75%"이라 한다)로 OO 정부가 승인하여 2008년 6월부터 공급하였으나, 2013년 1월부터는 OO 가격의 25%로 공급가격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OO사로부터 OO을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입하기 위하여 2008.3.24 OO 공급계약(Nickel Ore Supply Agreement : 30년 장기계약, 이하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2008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OO 공급계약(Nickel Ore Supply Agreement, 2008.3.24) 참조].
(4)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의 물품특성 및 계약조건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의 물품특성 및 계약조건 비교
(5) 「관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이 특수관계의 영향의 유무를 비교할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은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건설이나 시설투자조건으로 계약하였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구매계약 검토서 등의 자료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건설이나 시설투자조건으로 가격할인을 받은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쟁점물품의 가격은 '장기독점공급계약', '대량거래'라는 거래요인에 따라 협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통상적인 국제관례를 위해 참고하였다는 'OO업체의 거래가격'은 '판매자', 'OO성분', '거래시기' 및 '거래물량' 등의 차이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국제시세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가격과 직접 비교하는 자료로도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은 과세가격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비교가격으로 「관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적용시에도 사용할 수 없는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비교한 점,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이 아닌 점, 이 사건 구매자인 청구법인과 판매자와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에 대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30조에서 정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제2방법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제1방법으로 과세하였고, 쟁점물품가격과 비교대상물품 가격 차이가 5%에 불과한 점으로 미루어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비교가격과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점, 설령 동조 동항의 단서조항에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이 사건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쟁점물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인 특별 할인을 받았으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실수요자인 ㈜OO의 설비투자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즉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보아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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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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