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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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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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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산지증명서 부본으로 협정관세율 사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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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020 (결정일자 : 2014-04-03)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9.17. OO의 수출자로부터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하면서「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4.1%)이 아닌 WTO 양허관세율(6.5%)로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2013.8.28. 원산지증명서 제3부본(TRIPLICATE)을 첨부하여「한-인도 CEPA」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9.9.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원산지증명서 부본도 원산지증명서 발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부본도 원본으로 해석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부본으로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고 원산지 사후검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친 법해석의 오류가 있는 잘못된 처분이다. 그리고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하는 것은 원산지 이중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원본이 없는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라는 규정은「한-인도 CEPA」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 이라 한다)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보면「FTA 특례법」제10조 제3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FTA 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서는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구 FTA 특례법 사무처리 고시"라 한다) 제3-3-2조 제1항에서는 수입자가「FTA 특례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한-인도 CEPA협정」제4.8조 제1항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수입시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 및 협정에 따라「한-인도 CEPA」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처분청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닌 부본을 제출하였기에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원산지증명서 부본으로 사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9.17. 인도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호로 WTO양허관세율(6.5%)로 수입신고하고 통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후 2013.8.28.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하였고 재발급도 불가능하자, 원산지증명서 제3부본을 첨부하여「FTA 특례법」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3항에 의거 쟁점물품 수리후 협정관세(관세율 4.1%) 적용을 위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등 합계 OO원의 환급을 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9.9.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한-인도 CEPA」제4.4조 제1항을 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3부의 부본을 발급하여, 제2부본만 보유하고 원본과 남은 2부의 부본은 수출자에게 교부하고 수출자는 2부의 부본중 제4부본을 보유하고, 물품을 선적하면서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제3부본 등 원산지증명서 2부를 송부한다. 이후 수입자는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 제3부본은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하였고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재발급을 거부하여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재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본이 아닌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할 제3부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쟁점물품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하였다.
(3)「한-인도 CEPA」제4.4조 제1항에 원산지증명서는 원본과 3부의 부본으로 구성된다 규정하고 있고,「한-인도 CEPA」제4.8조 제1항 다호에 협정관세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FTA 특례법」제10조 제1항에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고,「FTA 특례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2항에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FTA 특례법 시행령」제13조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부본을 5년간 보관하고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구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1-1조 제2항에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제3항에 "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법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고시 제3-3-2조 제2항에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경정청구서, 수입신고필증 사본,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고시 제3-3-3조(신청서류 심사 및 경정) 제1항에 "세관장은 제3-3-2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3-3-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서류 구비여부, 경정청구서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제2항에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련 협정과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한-인도 CEPA」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점,「구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3-2조 및 제3-3-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세액경정(관세환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부본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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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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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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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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