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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7관0049 |
2007-11-08 |
| 주파수전환용 모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 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 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55 |
2007-11-08 |
|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34 |
2007-10-29 |
|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 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48 |
2007-10-26 |
|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 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
| 국심 2007관0042 |
2007-10-01 |
|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1 |
2007-10-01 |
|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04 |
2007-10-01 |
| FIB/SEM dual beam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3 |
2007-09-20 |
| Sweet Potato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0 |
2007-08-22 |
|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7 |
2007-08-22 |
|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 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9 |
2007-08-21 |
|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13 |
2007-07-24 |
| 파장분할필터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34 |
2007-06-25 |
| 다기능 프로젝터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
| 국심 2006관0181 |
2007-05-10 |
|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7 |
2007-04-24 |
|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25 |
2007-04-24 |
|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3 |
2007-04-17 |
| 의료용 STAPLE를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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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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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산지증명서 부본으로 협정관세율 사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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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020 (결정일자 : 2014-04-03)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9.17. OO의 수출자로부터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하면서「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4.1%)이 아닌 WTO 양허관세율(6.5%)로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2013.8.28. 원산지증명서 제3부본(TRIPLICATE)을 첨부하여「한-인도 CEPA」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9.9.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원산지증명서 부본도 원산지증명서 발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부본도 원본으로 해석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부본으로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고 원산지 사후검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친 법해석의 오류가 있는 잘못된 처분이다. 그리고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하는 것은 원산지 이중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원본이 없는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라는 규정은「한-인도 CEPA」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 이라 한다)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보면「FTA 특례법」제10조 제3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FTA 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서는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구 FTA 특례법 사무처리 고시"라 한다) 제3-3-2조 제1항에서는 수입자가「FTA 특례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한-인도 CEPA협정」제4.8조 제1항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수입시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 및 협정에 따라「한-인도 CEPA」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처분청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닌 부본을 제출하였기에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원산지증명서 부본으로 사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9.17. 인도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호로 WTO양허관세율(6.5%)로 수입신고하고 통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후 2013.8.28.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하였고 재발급도 불가능하자, 원산지증명서 제3부본을 첨부하여「FTA 특례법」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3항에 의거 쟁점물품 수리후 협정관세(관세율 4.1%) 적용을 위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등 합계 OO원의 환급을 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9.9.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한-인도 CEPA」제4.4조 제1항을 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3부의 부본을 발급하여, 제2부본만 보유하고 원본과 남은 2부의 부본은 수출자에게 교부하고 수출자는 2부의 부본중 제4부본을 보유하고, 물품을 선적하면서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제3부본 등 원산지증명서 2부를 송부한다. 이후 수입자는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 제3부본은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하였고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재발급을 거부하여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재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본이 아닌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할 제3부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쟁점물품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하였다.
(3)「한-인도 CEPA」제4.4조 제1항에 원산지증명서는 원본과 3부의 부본으로 구성된다 규정하고 있고,「한-인도 CEPA」제4.8조 제1항 다호에 협정관세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FTA 특례법」제10조 제1항에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고,「FTA 특례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2항에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FTA 특례법 시행령」제13조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부본을 5년간 보관하고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구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1-1조 제2항에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제3항에 "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법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고시 제3-3-2조 제2항에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경정청구서, 수입신고필증 사본,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고시 제3-3-3조(신청서류 심사 및 경정) 제1항에 "세관장은 제3-3-2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3-3-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서류 구비여부, 경정청구서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제2항에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련 협정과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한-인도 CEPA」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점,「구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3-2조 및 제3-3-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세액경정(관세환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부본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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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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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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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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