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13-63호	2014-01-15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수입한 쟁점물품을 '특정연구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80%을 적용할 것인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50%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57호	2013-10-29
APTA 원산지 규칙이 무역협정에 상충되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통관기획과-8876호	2010-12-06
모의총포 확인방법 지침 안내
조약 제0000호	2014-01-01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3-10-24
2014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심 제2013-18호	2013-09-05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37호	2013-09-04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5호	2013-09-04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일(2012.5.17.)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포도주박(제2307호, 협정 0%)에서 포도찌꺼기(제2308호, 협정 41.7%)로 변경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1호	2013-07-29
선편운임;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항공운임적용의 특례
관세청지침	2013-08-08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3-07-24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추가 지침 안내
관세청지침	2013-07-05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지침 안내
적부심사 제2013-20호	2013-06-21
인체삽입 인조관절이 장애인용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14호	2013-06-21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10호	2013-06-21
2012.1.1 HS 개정 이전에 수입된 GRASIN PFS Filgrastim을 '면역물품 조제품'(제3002호, 양허0%)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일정 투여량으로 한 의약품'(제3004호, 기본8%)으로 분류할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4호	2013-05-02
수입신고 수리후에 행한 경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2호	2013-03-13
쟁점 BOG(Boil Off Gas)가 운임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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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구 분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결정일자 : 2014-06-20)
내 용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4.6.20] 1. 목록통관은 무엇인가? 2.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3. 목록통관에 운임,보험료가 포함되는지? 4.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전부 과세되는지? 5. 목록통관 대상으로 바뀐 품목은? 6.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7.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8. 건강기능식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9. TV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0. 화장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1. 아기분유의 통관절차는? 12. 고양이 사료의 통관절차는? 13. 주방용칼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4. 조리기구(냄비, 후라이팬, 유아용식기)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5. 향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6. 맥주(주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7. 전자담배용액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8. 제빵재료(밀가루 등)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9. 한꺼번에 구입한 의류와 식료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20. 동일날짜에 도착한 여러개의 화물의 과세방법은? 21. 적용환율 문제로 수입신고를 늦게해도 되는지 22. 무료배송인 경우, 운임 적용방법은?
첨부파일	20140620 (파일크기 : 399KB)
등록정보		2014년 6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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