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7관0048	2007-11-30
저가신고 및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이 건 납세의무자의 당부
국심 2006관0038	2007-11-22
청구법인이 정밀평면유리의 제조·사용 및 판매와 관련한 독점적 라이센스를 제공받고 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술제공자(수출자)에게 정밀평면유리 순판매금액의 5%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한 경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191	2007-11-16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87	2007-11-08
중국산 양파의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55	2007-11-08
청구법인이 인도네시아산 고구마스틱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52	2007-11-08
만화영화 '톰과 제리' 상표사용권 등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37	2007-11-08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 장어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15	2007-11-08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국내판매단계와 불일치한 판매가격이 포함되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통지한 당초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취소하고 재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5관0224	2007-11-08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199	2007-11-08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64	2007-09-21
중국산 신발을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수출자 입금요청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18	2007-09-07
미국산 콩나물 콩이 정상 수출판매물품에 해당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80	2007-09-07
중복조사금지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33	2007-07-27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32달러/톤을 중국산 콩나물 콩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인 미화 454달러/톤을 기준으로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43	2007-06-15
중국산 메밀의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34	2007-06-08
청구인을 CPU등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44	2007-06-07
청구법인이 스포츠용 의류를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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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16호 (결정일자 : 2014-03-11)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한국 양허표 - 캐나다 양허표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제4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표준관련 조치 - 부속서한. 건자재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투자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 확인서한 양측의 이해 - 도박 및 베팅 서비스 - 통신 제10장 금융서비스 제11장 통신 제12장 일시입국 제13장 전자상거래 제14장 정부조달 제15장 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 제16장 지식재산권 제17장 환경 제18장 노동 제19장 투명성 제20장 제도 규정 제21장 분쟁해결 제22장 예외 제23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283KB) - 한국 양허표 (파일크기 : 4221KB) - 캐나다 양허표 (파일크기 : 2839KB) 제3장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163KB)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파일크기 : 465KB) 제4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185KB)
등록정보		2014년 7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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