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5관0202	2006-08-29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관심 제2005-061호	2006-12-26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국심 2006관0053	2006-08-28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국심 2004관0214	2006-08-16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46	2006-08-16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5관0138	2006-08-16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29	2006-08-16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2006-08-24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관심 제2006-019호	2006-10-12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관심 제2006-030호	2006-10-1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6-022호	2006-10-12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6-020호	2006-10-12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6-031호	2006-08-24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적부심사 제2006-022호	2006-09-12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6-021호	2006-09-12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6-012호	2006-09-12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APTA협정관세	2006-09-14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판례∙예규
제 목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05-21)
내 용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5.26] □ 발효일 : 2014.5.26.(월) * 2014.3.25 한-EU간 크로아티아 가입 추가의정서 서명2014.4.29 동 의정서 국회 본회의 통과2014.5.16 국내절차 완료 통보(접수일 기준)2014.5.26 통보받은날의 10일 후부터 발효(잠정적용) □ 크로아티아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방법 ① 2013.7.1일 이후부터 발효일 전일까지 수입신고된 물품 ㅇ [대상물품] 2013.7.1일 이후 기본관세율 등 '한-EU FTA' 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 ㅇ [신청방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협정관세사후신청' ㅇ [신청기한] 해당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ㅇ [신청세관] 수입물품 통관지 세관 ㅇ [원산지신고서 인정요건] 크로아티아 수출자가 2013.7.1일 이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등 그 밖의 요건은 한-EU FTA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② 발효(잠정적용)일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 ㅇ 현재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방법과 같음 □ 크로아티아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ㅇ 국가부호(2자리,HR)/세관부호(2자리)/인증수출자번호(3자리)/연도(2자리) ※ (예시) HR/10/001/13 □ 크로아티아 원산지 부호 : HR ㅇ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⑧란 '원산지부호'에 'HR' 또는 'EU'를 기재 □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크로아티아 자국 통화상의 금액 ㅇ 2014년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붙임1" 참조* * 붙임1 :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2500호. '13.10.24일 ㅇ 2013.7.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붙임2" 참조*
첨부파일	크로아티아가입에+따른+협정적용지침 (파일크기 : 64KB)
등록정보		2014년 7월 26일 토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