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1관0093	2022-01-13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조심 2021관0092	2022-01-11
쟁점재처분이 「관세법」 제21조 제2항의 해당 판결에 따라 할 수 있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53	2021-12-3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 하에서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10	2021-12-31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당부
관세청지침	2022-01-1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조심 2021관0071	2021-12-29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선정하여 세액심사를 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145	2021-12-28
쟁점물품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보아 제071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보아 제2005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54	2021-12-27
쟁점물품을 구매대행한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50	2021-12-27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31	2021-12-27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신고된 것으로 보아, 실제 지급금액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26	2021-12-27
쟁점물품을 '반도제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기타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20호 또는 8414.10-909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155	2021-12-24
청구법인들이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구매가격이 아닌 최저수출가격으로 고가신고 하였고, 이것이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행위라고 보아 경정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조심 2021관0079	2021-12-2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13	2021-12-20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86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81	2021-12-06
쟁점물품을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제6904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벽용 타일'로 보아 제6907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68	2021-12-06
쟁점물품을 카메라용 대물렌즈로 보아 제9002.1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기타 대물렌즈로 보아 제9002.19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30	2021-12-06
쟁점물품을 '남성용'으로 보아 제620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여성용'으로 보아 제6202호로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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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08-21)　

내 용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8.21>

①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
(예시)

구분	원산지포괄증명기간	증명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 소급발급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4.4.1 또는 2015.2.1	적용
(사례2) 먼저 발급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	적용

②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
(예시)

구분	원산지포괄증명기간	선적일자	수입신고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경우	2014.1.1 ~ 2014.12.31	2014.12.15	2015.1.15	적용
(사례2)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5	2014.1.15	적용배제

③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에 따라 원산지 검증의뢰된 건에 대한 처리방법
- (원칙) 검증대상에서 제외
- (예외) 원산지위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한하여 검증실시
※ 이 지침은 2014.9.22(월)부터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은 폐지함. 끝.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4년 8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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