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5관0202	2006-08-29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관심 제2005-061호	2006-12-26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국심 2006관0053	2006-08-28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국심 2004관0214	2006-08-16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46	2006-08-16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5관0138	2006-08-16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29	2006-08-16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2006-08-24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관심 제2006-019호	2006-10-12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관심 제2006-030호	2006-10-1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6-022호	2006-10-12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6-020호	2006-10-12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6-031호	2006-08-24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적부심사 제2006-022호	2006-09-12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6-021호	2006-09-12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6-012호	2006-09-12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APTA협정관세	2006-09-14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판례∙예규
제 목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11-10)
내 용	자유무역협정 및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관세청지침, 2014.11.10] 1. 수출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와 수입물품의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방법 ①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터키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ㅇ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 'HS품목번호'와 무관하게 특혜관세 적용처리 ②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미국과의 협정, 칠레와의 협정, 인도와의 협정, 싱가포르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ㅇ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처리 ㅇ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충족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특혜관세 적용처리 후 수입자 주소지 관할구역 원산지검증 담당부서로 검증의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국제원산지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증의뢰 (적용예시) <첨부파일 참조> ③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APTA),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TNDC)에 따라 완전생산기준이나 역내가치발생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ㅇ 역내가치발생기준에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므로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처리 2. 원산지증명서상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방법 ㅇ '품명'은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은 동일해야 하지만 ㅇ 일반적으로 무역관행상 사용되는 '품명'과 HS품목분류상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처리 (적용예시) <첨부파일 참조> ※ 시행일 : 지침시달일 이후 특혜관세적용 신청 분부터 시행. 끝.
첨부파일	HS품명상이시 특혜관세적용 방법 (파일크기 : 112KB)
등록정보		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