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 47000-205	1998-12-16
외국무역선이 외국의 중간기착지에서 선박수리에 사용될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조선소에서 수리에 사용한 경우 당해 물품은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과세대상 물품인가?
산관 47070-78	1998-11-12
조정관세 적용대상인 혼합조미료의 규격 '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이상거나 이들의 합이 40%이상인 것에 한한다'중 고추의 범위에 파프리카(Paprika)도 포함되는 것인가?
관세 47000-117	1998-08-06
확정신고시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닌 것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여 과다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동 금액을 환급조치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관협 47040-112	1998-06-10
급격한 환율인상의 요인으로 수입가격의 15%를 인하하기로 수출자와 합의하여 수입가격이 ①당해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과 ②보세구역 반입후 수입신고 전에 인하된 경우, 위 인하된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는가?
산관 47000-12	1998-04-28
곰탕등 국물요리용으로 이용되는 '고기가 붙어 있지 않은 소 또는 돼지 뼈'는 'HS 0506호(동물의 뼈)'와 'HS 0206호(식용의 설육)' 중 어디에 품목분류되는 것인가?
관세 47000-26	1998-04-13
단순통과 외국무역선이 우리나라 개항 항계밖이나 영해상에 정박하여 입출항면장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이 불개항 출입허가와 출항허가를 허용하여도 되는가?
관협 47040-16	1998-01-21
한국내에서의 독점분배권을 얻은 골프채 수입·판매업체가 판매되는 골프채에 대한 보증책임을 자신이 부담하는 대신 수출자로부터 도매가격의 1%에 상당하는 가격할인을 받는 경우 동 가격할인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관협 47040-260	1997-12-03
네팔, 수단, 요르단, 대만 등의 국가에 대하여 'WTO양허세율' 및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관세 47000-8	1997-01-03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관세 47000-68	1997-04-17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합작회사의 선박이 채포한 수산물을 선상에서 제조·가공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 관세면제는 가능한가?
관세 47000-110	1997-06-26
법인세법령에 의거『내용연수가 4년』인 건설장비의 임대차 수입시 관세가 감면될 수 있는가?
관세 47000-190	1997-10-21
할당관세 적용대상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관세 47000-191	1997-10-21
CD-R 제조공정에 사용중인 반사막증착장치(순금)를 수출후 해외에서 소모된 금을 추가하여 반사막증착장치를 재생한 후 이를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수출된 금에 대해서 재수입면세가 가능한가?
관세 47000-235	1997-12-29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규칙(재경부령)』부칙의 경과조치 기간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수입된 물품도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관협 47040-191	2002-08-19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으나 당해 수입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된 것이 없는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선적일에 해당하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 47000-58	1998-05-25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 여부
관세 47000-77	1998-06-09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에서 외국의 구매자에게 수출한 후, 그 중 일부가 국내로 반송된 경우 재수입면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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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페루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발급관련 페루측 개정사항 안내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4-11-25)
내 용	한-페루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발급관련 페루측 개정사항 안내 [관세청공지, 2014.11.25] 페루의 대외무역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도입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이 개정('14.7.1일자)되어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통지되었기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형식 ㅇ 연도4자리(YYYY) - 17 - 일련번호 7자리 <예시>2014-17-0017863 (2) 수출자 신고일자(12번란)와 원산지증명일자(13번란)는 인쇄 또는 스탬프 처리 (3) 1번란∼13번란에 포함되는 내용 이외의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Remarks)란에 기술 (4) 1명 이상의 제조업자가 만든 물품이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될 때, 추가 제조업자 리스트는 첨부물(annex)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기재 - 품목(Item) 번호, ID 번호 또는 조세인식번호, 법인명, 주소(국가포함), HS 관세율 분류 ※ 붙임 1.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개정 서식 1부. 2.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개정 서식 Overleaf Notes 1부
첨부파일	한-페루+개정서식 (파일크기 : 61KB) 한-페루+overleaf+note (파일크기 : 65KB)
등록정보		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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