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협력과-104	2003-11-10
의류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국외에서 봉제가공 후 재수입하는 경우 임가공감세 가능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 47040-93	2001-04-18
해외 임가공물품의 과세가격에 국내 내륙운송료 포함여부
대법원 95누6748	1995-09-15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 수입자의 면세신청이 있어야만 면세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평가과-1717	2004-09-30
보세공장에서 무환위탁가공방식으로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278	2004-07-19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로 수입하는 외국물품의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102	2001-01-30
보수작업에 소요된 내국물품 비용 등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평가분류 47221-239	2000-03-21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 시 과세가격
대법원 94도607	1994-10-14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법 여부
평일 47221-163	1996-04-09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시 과세가격
평일 47221-7	1996-01-05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172	1995-04-08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98	1994-12-09
수출자유지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47221-339	1993-08-07
보세공장에서 수입하는 DOLBY IC 로열티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07	1990-10-31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인취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22741-39	1987-01-10
수출자유지역 역외가공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1-3251	1986-12-27
내·외자 혼용비율 산출
적부심사 제2003-88호	2003-08-30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시 내국물품의 가격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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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12-24)
내 용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4.12.24] 1. 양허 현황 2. 협정관세 종류 3. 협정관세 적용절차 4. 원산지 결정기준 5. 원산지 증명방식 6.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7. 원산지 검증, 서류보관의무 [붙임1]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붙임2]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붙임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기관, 배정방식 [붙임4]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붙임5]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관세감면 규정 요약
첨부파일	한-캐나다_FTA_운영_관세행정_주요내용 (파일크기 : 1471KB) 한-캐나다+FTA협정+원산지증명서+영문+버전 (파일크기 : 159KB)
등록정보		2015년 1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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