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종합심사 47400-276	2002-07-04
연불이자 지급 관련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217	2002-06-05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256	1999-07-05
금융이자의 과세여부
평가 47221-159	1998-10-20
연지급이자와 중개수수료 과세여부
평가 47221-20	1998-03-30
수출자에게 지급한 연불이자의 공제여부
평가 47221-17	1998-03-20
Shippers' Usance 조건 수입 시 별도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평환 47221-17	1998-01-16
수입대금에 포함된 Shippers' Usance이자의 과세여부
평환 47221-487	1997-12-12
연지급방식 수입시 지급이자 과세여부
평환 47040-227	1997-07-01
연불이자의 공제대상 여부
국심 2002관0253	2004-10-16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심사 47221-396	2003-07-28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국심 97관0047	1998-03-19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심 95관0094	1996-07-19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평가분류 47221-499	2000-06-09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평환 47221-180호	1997-06-04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임공제 여부
평환 47221-15호	1997-01-14
내륙운송비 및 보험료의 공제 여부
평가일 22740-519호	1989-09-11
내륙연장 담보조건의 보험료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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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12-24)
내 용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4.12.24] 1. 양허 현황 2. 협정관세 종류 3. 협정관세 적용절차 4. 원산지 결정기준 5. 원산지 증명방식 6.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7. 원산지 검증, 서류보관의무 [붙임1]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붙임2]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붙임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기관, 배정방식 [붙임4]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붙임5]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관세감면 규정 요약
첨부파일	한-캐나다_FTA_운영_관세행정_주요내용 (파일크기 : 1471KB) 한-캐나다+FTA협정+원산지증명서+영문+버전 (파일크기 : 159KB)
등록정보		2015년 1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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