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0관0109	2011-11-09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08	2011-11-03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조심 2011관0058	2011-11-02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17	2011-10-28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1관0075	2011-10-19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10	2011-10-13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25	2011-10-07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091	2011-09-21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 2010관0090	2011-09-01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조심 2011관0081	2011-08-31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77	2011-08-31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79	2011-08-31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97	2011-08-29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25	2011-08-22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조심 2011관0028	2011-08-19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56	2011-08-12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1관0041	2011-08-12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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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구 분	관세청예규 관령-10...133호 (결정일자 : 2015-02-23)
내 용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령-10...133호, 2015.2.23] 1. 「관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등기촉탁서(정,부본) 나. 담보제공서(정,부본2부) 다. 등기승락서(정,부본) : 제3자의 부동산을 관세담보물로 하는 경우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정,부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마. 등기권리서(정,사본) 2. 제1호의 서류는 관할 지방법원에 등기 촉탁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등기완료의 통지가 있어야 담보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니 시행에 정확을 기할 것. 부칙 <2015.2.23. 관세청 예규 관령-10...13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2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파일	3.+「관세법+시행령+제10조+시행에+관한+예규」+전문 (파일크기 : 25KB)
등록정보		2015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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