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2관0131	2023-05-24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3관0031	2023-05-22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CNC DOUBLE COLUMN BLOCK GRINDING MACHINE)가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4]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관0140	2023-05-18
쟁점물품과 관련한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적재한 쟁점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108	2023-05-18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위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양허관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12	2023-04-18
쟁점물품(ARCoatedLowIronTemperedPatternGlassCover)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1관0131	2023-04-13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61	2023-04-10
쟁점물품(FROZEN SUN DRIED CHERRY TOMATO)을'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로 보아 HSK 제2002.1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리하지않거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로 보아 HSK 제0710.8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40	2023-04-10
청구법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24	2023-04-06
쟁점물품(WATERPROOF MATTRESS PROTECTOR)을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침대덮개로 보아 HSK 제6304.11-0000호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기타의 베드린넨으로 보아 HSK 제6302.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17	2023-04-06
쟁점물품(CAMERALENS)을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9-900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축소기용의 기타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28	2023-04-03
청구법인이 수입한 플라스틱 완구를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로 보아 HSK 제9503.00-3300호과 '그 밖의 기타 완구'등으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37	2023-03-31
쟁점물품(LENS BARREL 등)을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9-900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축소용의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10호 또는 HSK 제9002.11-9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29	2023-03-31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자신의 관계회사에 양도하고 관계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사용하게 한 경우, 이를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15	2023-03-31
쟁점물품(아동용 보온내의 세트)을 소년용 내의 또는 소녀용 내의가 분류되는 HSK 제6107.99-9000호 또는 HSK 제6108.92-1000호와 티셔츠 또는 소녀용 긴 바지가 분류되는 HSK 제6109.90-3010호 또는 HSK 제6104.63-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77	2023-03-31
쟁점물품(PLUGGING INK))을 인쇄용 잉크가 분류되는 HSK 제3215.19-0000호와 그 밖의 매스틱이 분류되는 HSK 제3214.10-1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26	2023-03-27
관세법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기한의 연장을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한도를 경과하여 다시 연장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07	2023-03-1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중가공공정기준인 재단 및 봉제공정으로 제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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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담배 수입판매시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내
구 분	보건복지부 (결정일자 : 2014-12-31)
내 용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등에관한안내서 1. 본 안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된 부과대상 담배(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머금는담배, 물담배) 관련업무 담당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안내서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32, 2341)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제도 1. 도입 배경 및 경과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제도 시행 개요 3.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절차 및 방법 [Ⅱ] 주요 질문모음(Q&A) <별첨 1> 관련법률 1. 국민건강증진법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첨 2> 관련서식 1. 별지 제11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내역서) 2. 별지 제13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신청서) 3. 별지 제14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서) 4. 납부담보제공 신청서 5. 납부담보 반환 신청서 6.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급 신청서 7.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 -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141231_국민건강증진부담금_납부_등에_관한_안내서 (파일크기 : 1508KB)
등록정보		2015년 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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